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5.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제안이유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여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지급대상(안 제3조)

다. 지급기준(안 제4조)

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5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 . ～ 2023. .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단체, 기관을 말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국가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다.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단체, 기관

제3조(지급대상)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1.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3.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4. 정신보건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5.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6.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

제4조(지급기준) 남원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남원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