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손중열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제5조)

다.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라.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마.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해당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역사회의 교육 관련 요구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교육경비 보조,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회의 기능·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보조금의 신청·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보조사업의 변경·취소,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4조는 학교시설의 주민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남원시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교육발전,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관계법령의 법적합성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2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우리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격차해소,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 조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023. 5. 31. ~ 6. 1 입법예고기간 중 남원시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        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        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        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金)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      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2조(교육기반의 확충)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와 학생의 교육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 및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교과 및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을 운영할 수 있고,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시설(「교육

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절히 설치되고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대학 등의 교육

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행정적ㆍ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이하 “지방대학”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⑪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

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붙임 2		전라북도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8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전주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2003.3.31.
2	군산시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2.12.1.
3	정읍시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06.7.11.
4	김제시	김제시 교육지원 조례	2021.2.25.
5	부안군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5.9.25.
6	순창군	순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18.4.17.
7	완주군	완주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10.2.25
8	진안군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