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안 제2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및 제7조제6항 (안 제3조)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제5조제2항 (안 제4조)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안 제3조)

-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 ～ 2023. 5. 2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등 4개 조례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신설, 2022. 1. 11.)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주민복지과	복지행정
2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노인장애인과	노인돌봄
3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기업지원과	전략산업
4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보건소	위생안전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조례의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문서 첨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일괄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ㆍ      처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3.「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 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미리 해당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에 대      하여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수수료 등을 납부한 경우

④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확인ㆍ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1. 11.>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남원시 민원사무 처리 간소화에 관한 조례

제4조(행정정보 공동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시민 등으로부터 민원서류를 별도로 제출       받지 않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시민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확인에 동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