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제36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우리시 조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 규정을 일괄개정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직접 확인토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안 제2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및 제7조제6항 (안 제3조)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제5조제2항 (안 제4조)

나. 별지 서식의 개정 : 민원신청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안 제3조)

-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안 제4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1. ～ 2023. 5. 22.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심사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조(목욕 요금 및 이ㆍ미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지급청구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급신청) ① (생 략)	제4조(지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2조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 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7조(목욕 요금 및 이ㆍ미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 요금 및 이ㆍ미용 요금의 청구 및 지급) ①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에서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시장에게 매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제출된 지급청구서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제3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신청) ① (생 략)	제5조(사용신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4조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보 훈 번 호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보훈보상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예 금 계 좌	금융기관			예금종류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

1.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유의사항

1. 중복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오니 유의 바랍니다.

2. 그 밖의 문의 사항은 남원시 보훈수당 업무 담당자(620-6210)에게 문의 바랍니다.

■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사 망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자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계 좌 정 보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제4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확인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확인내용	확인결과	비고
남원시 관내 거주	［ ］여［ ］부
만 70세이상 노인	［ ］여［ ］부
장기요양기관 입소	［ ］여［ ］부

읍․면․동장

직인

확인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동의하는 경우 □ 안에 √하시기 바라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신청 제외자 구분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간(5년)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 시부터 5년 보존 후 파기됩니다.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자택 또는 휴대폰, 비상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관내 거주 여부 및 변동사항, 만70세 이상 여부 확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확인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청구서(제7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청 구 인	업소명						대표자
청 구 내 역	청구금액	원
	사용매수			매				이용자수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금 계 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욕 요금 및 이ㆍ미용 요금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사용한 목욕권  및 이⋅미용권   2. 신고필증 사본 1부(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담당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최초 청구시 1회에 한함)    2.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옻칠공예관 사용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 청 내 용	사용 시설명			사용면적	㎡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옻칠공예관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예관 사용계획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옻칠공예관 수탁 신청서(제7조제2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대표자)		법인 또는 단체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 청 내 용	수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운영비	천원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옻칠공예관을 운영하고자 수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공예관 운영계획서 1부                         2. 등기사항증명서(법인)

3. 인감증명서(법인/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1부

담당자 확인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개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 소 현 황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소재지 전화	휴대전화
업소건물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음식점 유 형	[ ]한식	[ ]중식	[ ]일식	[ ]양식	[ ]기타	영업장 면 적	㎡
시설개선자금 신 청 금 액	총 사업비 원	(자부담 ,	지원 신청액 )
사 업 내 용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남 원 시 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 건물주 동의서        4. 건물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물 임대자 해당 시) 1부

5. 견적서 1부         6. 사업자 등록증(시공업체)

담당자 확인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지방세 납세증명서     3.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으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