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 개선 정비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2조)

나. 개선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 재설계

-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8. ～ 2023. 5.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등 2개 조례와 관련하여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으로 재설계 하여,

민원서식 작성 목적에 맞는 필수 정보 기입란을 추가한 사항임.

연번	조 례 명	부 서	소관담당
1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별지 제1호서식)	농정과	농업행정
2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교통과	교통행정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서식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한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8조(서식 설계의 일반 원칙) ① 서식은 글씨의 크기, 항목 간의 간격,     적어 넣을 칸의 크기 등을 균형 있게 조절하여 서식에 적을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식에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③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도의 기안문과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 및 접수일 등의 항목을     넣어야 한다.

④ 법령에서 서식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서식에는 가능하면 행정기관의 로고ㆍ상징ㆍ마크ㆍ홍보문구 등을 표시     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민원서식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민원업무의 처리     흐름도, 처리기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음성     정보나 영상정보 등을 수록하거나 연계한 바코드 등을 표기할 수 있다.

⑦ 서식에는 용지의 규격과 지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