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개정 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개선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조문의 변경 없이 별지 서식 개선 정비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1조)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 (안 제2조)

나. 개선사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는 서식디자인 재설계

- ‘큰 글자 서식’으로 개편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8. ～ 2023. 5. 1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제4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령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농협수매 약정내역	농 협 명
농협수매 출하품종		농협수매 약 정 량
월 급 제 희 망 량	수량(40킬로그램)
금 액(원)
담 당 자 확인사항	벼 재배면적(㎡)
담 당 자 확 인 란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 청ㆍ접 수	□	조사ㆍ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지역농협		읍면동		농정과
	210㎜×297㎜(백상지 80g/㎡)

■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마을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운행기간		지급신청액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남원시 행복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행복콜택시 운행일지 1부 2. 행복콜택시 요금 산출내역서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여부결정	□	결 재	□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인		교통과		교통과		교통과
	210㎜×297㎜(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