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각종 행사의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안 제6조～안 제8조)

라. 원고료 등 지급, 포상 규정 (안 제9조～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남원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이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SNS 개설 및 운영, 위탁, 게시물의 관리를 규정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각종 행사의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규정,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원고료 등 지급,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맞춰 SNS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 등 SN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행사 운영, SNS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원고료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정홍보 강화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SNS의 특성상 다수인이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공익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정보 제공과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등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용어 정리

○ SNS(Social Network Service) 온라인상에서 이용자들이 인적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관심사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형태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등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상의 콘텐츠,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과 같은 SNS에 가입한 이용자     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관계망을 넓힐 수 있는 플랫폼

붙임		전라북도 타 시·군 관련 조례 현황(6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군산시	군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8.10.1
2	김제시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9.7.17
3	익산시	익산시 소셜미디어(누리소통망) 관리 및 운영 조례	2017.12.19
4	장수군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2021.10.15
5	정읍시	정읍시 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3.4.11
6	진안군	진안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