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다.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보상 등 규정 (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 안 제7조는 보상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제정안은,

그동안 근거 조례 없이 발행·운영되던 남원시 시정소식지에 대한 근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현재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 취지와 체계를 확립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알권리 및 문화 욕구 충족, 주민 참여확대,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전라북도 타 시·군 소식지 관련 조례 현황(4개 시·군)

연번	시군명	조 례 명	시행일자	비고
1	김제시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2015. 3. 3.
2	완주군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2019. 7. 4.
3	정읍시	정읍시청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2003. 6. 19.
4	진안군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1999.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