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1. 제정이유

시정에 관련된 주요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안 제1조)

나. 소식지 게재사항, 발행 횟수, 규격 및 부수 규정 (안 제2조～안 제4조)

다. 소식지 자료 수집, 배부 대상 및 방법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보상 등 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공직선거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5. 3. ～ 2023. 5. 23.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과 지역의 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게재사항)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남원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문화, 관광, 예술, 체육에 관한 사항

4. 행정 공지 및 생활 정보,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에 관한 사항

5. 관내 기관ㆍ단체와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발행 횟수) 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으로 한다.

② 소식지는 매 분기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시기 및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부수) ①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발행 여건 등에 따라 조정한다.

② 발행 부수는 인구 및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자료수집)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소속 행정기관, 시 의회, 시민 및 유관기관ㆍ단체, 출향인, 독자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 및 배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상 등) ① 시민 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소식지에 수집ㆍ게재한 원고(사진, 일러스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일정액의 원고료ㆍ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소식지에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