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김정현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31. ～ 2023. 6. 5.(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