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변경

(안 제1조～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안 제34조, 안 제36조～안 제4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5조～안 제16조,

안 제30조, 안 제3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안 제29조, 안 제31조～안 제34조, 안 제36조～안 제45조)

※ 「민법」개정에 따른 나이의 계산과 표시 변경

상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근거 조항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하는 사항임.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안 제16조,

안 제30조, 안 제35조)

○ 남원시 각종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른 현행법령을 일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함임.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   11로 이동 <2021. 7. 27.>]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1. 26.>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6. 7. 6., 2019. 4. 30., 2021. 1. 5., 2021. 12. 14.>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라목의 공공시설물   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     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     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ㆍ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주소정보안내판(「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판을 말한다)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모노레일형식, 노면     전차형식, 철제차륜형식, 고무차륜형식, 선형유도전동기형식, 자기부상     추진형식 등으로 운행되고, 차량 최대 설계축하중이 13.5톤 이하(분포     하중의 경우 단위 미터당 2.8톤 이하를 말한다)인 전기철도의 선로 교각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등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