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감 사 실 장

1. 개정이유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ㆍ인용 조항이

미정비된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법적 안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변경

(안 제1조～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0조～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29조, 안 제31조～안 제34조, 안 제36조～안 제45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안 제5조～안 제6조, 안 제8조～안 제9조,  안 제15조～안 제16조,

안 제30조, 안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아동복지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5. ∼ 2023. 4. 25.(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항 본문 중 “만 4세”를 “5세”로 한다.

제5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6조(「남원시 공인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 중 “문서수발”을 “문서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7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8조(「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9조(「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0조(「남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남원시 사립 박물관ㆍ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 조례에”를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로 한다.

제11조(「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12조(「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13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4조(「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의 영ㆍ유아 자녀 및 손자녀를 둔”를 “미취학 어린이를 둔”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총리하며”를 “사무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6조(「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7조(「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로 한다.

제13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19조(「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20조(「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2조(「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만 6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를 “7세 이하 어린이”로 한다.

제25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만 7세”를 “7세”로 한다.

제26조(「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를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만19세~39세”를 “19세~39세”로 한다.

제28조(「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29조(「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남원시 애향장려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을 “15세에서 34세까지의”로 한다.

제30조(「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1조(「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2조(「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만 6세”를 “6세”로, “만 65세”를 “65세”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3조(「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한다.

제34조(「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5조(「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6조(「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항제1호 중 “만 5세 이하의 아동을”를 “7세 이하의 어린이를”로 한다.

제37조(「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8조(「남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9조(「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한다.

제40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 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로 한다.

제5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41조(「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을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으로 한다.

제42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및「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3조(「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만 45세”를 “45세”로 한다.

제44조(「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만 60세”를 “60세”로 한다.

제4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준용)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남원시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1항의2에 따른 추천 또는 제10조1항의1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18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휴가) ① ∼ ⑩ (생 략)	제18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⑪ 5세 ----------------------------------------------------------------------------------------------. ----------------------------------------------------------.

제5조(「남원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인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 사무기록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남원시 공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문서수발 담당과장이 관수자가 되고 시장이 관수감독관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3조(공인관수자) ---------- 문서 접수ㆍ발송 -------------------------------------. -----------------------------------------------------------------------.
제14조(공인관수) ①공인은 견고한 용기에 항상 넣어 보관하고 관수자이외에는 공인에 임의로 손댈 수 없다. 다만, 문서수발 주무담당주사는 관수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공인관수) ① -------------------------------------------------------------------. ---- 문서 접수ㆍ발송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남원다움 근ㆍ현대기록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1. ---------------------- 7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8조(「남원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총괄하며-----------------------------------------------------------------------------.

제9조(「남원지편찬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총괄하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 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제7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경비 관리) ① --------------------------------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남원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제11조(「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문학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2. ------------------ 7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2조(「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명창의 여정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관람 및 행위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7세 이하 어린이	2. ------------------ 7세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3조(「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장난감 대여실의 회원가입 대상자는 만 6세 이하(취학 전 아동)의 영ㆍ유아 자녀 및 손자녀를 둔 남원 시민으로서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장난감 대여실 이용료 및 세부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장난감 대여실 이용) ① ---------------------------- 미취학 어린이를 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

[별표 1]

남원시 어린이ㆍ청소년도서관 장난감 대여실 이용 세부기준 (제16조 관련)

□ 장난감 대여실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이용 대상	이용 시간
미취학 어린이를 둔 남원시민으로서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1. 자료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 2. 장난감 대여실: 화〜토요일 09:00∼22:00, 일요일 09:00∼18:00(12:00〜13:00 휴실)

□ 장난감 대여실 이용

회 원 구 분	대 여 수 량	대 여 기 간
일반회원	매회 2점(대형 1점)	7일 (1회 7일 연장 가능)

□ 회원의 연회비

구 분	연 회 비	비 고
일반회원	10,000원

□ 연회비 면제 대상 (증빙자료 제출)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자녀를 둔 가정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연회비 환불 기준

구 분	환불 규정
가입 후 2개월 이내 (이사, 사망 등)	1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 이내	30% 공제 후 환불
가입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 불가

□ 장난감 이용 시 유의사항

1.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

2. 대여 받은 장난감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3.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의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4. 장난감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       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 시 지연한 날짜만큼 대여를 할 수 없다.

5. 운영자는 조례 등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 책임 및 변상 기준

1. 대여 중 회원이 대여물품의 일부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동       일 품목으로 교체하거나, 단종 되어 교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이       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대여 중 대여물품 전체를 분실하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한       경우: 회원은 대여물품 구입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하여       야 한다.

대여자료	구입 시기	변상 금액
장난감	구입 6개월 미만	구매가격의 100% 변상
	구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구매가격의 80% 변상
	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	구매가격의 60% 변상
	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	구매가격의 40% 변상
	구입 3년 이상	구매가격의 10% 변상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제15조(「남원시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무를 총괄하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사무를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남원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70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남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1. -------------- 12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0조(「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4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기금의 지원에 따른 수입, 지출, 출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④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1조(「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제22조(「남원시 발간인쇄물의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준용) 광고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남원시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제7조(준용)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3조(「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 략)	제33조(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④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금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	3. ---------------------- 7세 이하 어린이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5조(「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시장은 제7조의 단서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신분증 또는 증명서 등을 매표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호자를 동반한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 7세 -------------------------------
3. ∼ 13. (생 략)	3. ∼ 1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른다.	제11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1.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④ (생 략)	제15조(청년공간 설치ㆍ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청년공간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
1. 남원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1. -------------- 19세~39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8조(「남원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3. 19세 이상 39세 -------------------------------

제29조(「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애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취업일 기준 만 15세에서 34세까지의 근로자로서 관내 취업대상 기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 15세에서 34세까지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0조(「남원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남원시 허브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집행 및 정산) ① 보조금 및 수입금은「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집행 및 정산) ①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8조(입장료 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6세 --------- 65세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9. -------------- 19세 ---------------------------------
10. ∼ 15. (생 략)	10.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4조(「남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지원 및 관리 운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5조(「남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장)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 총괄한다. ----------------------------------------------------------------------------------------.

제36조(「남원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생 략)	제11조의2(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동 등 배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만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여성 운전자	1. 7세 이하의 어린이를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7조(「남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원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8조(「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⑤ (생 략)	제7조(사업시행 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⑥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9조(「남원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
1.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 ---- 19세 이상 39세 이하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0조(「남원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 또는 표시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1.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호----------------------------------------------.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광고물을 표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허가의 제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1조(「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생 략)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
별표 2	별표 2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

제42조(「남원시 위생업소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 -------------------------------------------------------------및「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3조(「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생 략)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만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45세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4조(「남원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제3조(지원대상)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상포진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다.(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 60세 ----------------------------------------------------------------------------------------------------------------

제4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남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남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