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존속기한 변경 규정 (안 제11조)

- “2027. 12. 31.”를  “2027. 12. 1.”로 변경(조례 2022. 12. 2. 공포)

나. 부칙에 인용된 제명 변경 사항 규정 (안 부칙 제3조)

- “「남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1. ～ 2023. 5. 11.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1조는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부칙 제3조는 부칙에 인용된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본 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공포 일자가 2022년 12월 2일로,

그 날로부터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이내(2027. 12. 1.)로 설정하는 사항과,

※ 당초 : 2027. 12. 31. ⇒ 변경 : 2027. 12. 1.

○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 중 인용된 제명을「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