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6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5.  2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6.  20.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안 제15조제1항)

나. 부분 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제시 등 규정 (안 제15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0. ～ 2023. 5. 1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제1항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제2항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제시 등을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357)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하고,

○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며,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시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또한「정보공개법」 등은 연구 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 공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2020-357)

□ 연구결과 공개 근거 완비

○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완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정책연구결과 공개를 활성화

- 또한 공개 시점을 ‘지체 없이’로 규정하여 신속한 연구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

※ 행정효율규정 제5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는 이와 달리 규정한 사례가 일부 존재(’19.10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

□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

○ 정보공개법 등은 연구결과 중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원문을 부분공개 하도록 규정

- 비공개정보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주요내용이 포함된 요약본을 공개함으로써 공개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비공개 사유와 정보의 공개 전환 시점을 적시하도록 규정

< 조례 개정(안) 예시 >

제○조(연구결과 공개) ① 기관장은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 ｢연구용역 공개 조례｣에 반영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