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5월 24일		제출연월일: 2023. 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용역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 결과의 공개 확대 (안 제15조제1항)

나. 부분 공개,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시점 제시 등 규정 (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4. 20. ～ 2023. 5. 10.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완료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용역결과를”을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시 홈페이지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서 정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학술용역결과의 공개) ① ------------ 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용역 결과,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② ----------------------------------------------------------------------------------------------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 및 공개 예정 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해당되어 비용추계 작성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2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