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6월 8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5. 25. / 오동환 의원 외 6

❍ 회   부   일   자 : 2023. 5. 26.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 의결(2023. 6. 8.)

2.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6조제1항)

나.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다.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 정비(안 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26. ~ 2023. 6. 1.(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에서 의결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지방의원이 징계를 받거나 구속될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의정비 지급 제한 -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제한 ※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243개 지방의회	’23.12.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제한	▪지방의원의 공소제기 이후 구속기간 동안 의정비 지급 제한 - 의정비 전액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정비 감액 ※ 의정비 지급 조례 개정	243개 지방의회 (10개 지방의회는 기시행)	’23.12.

□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르면 의정비는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방의회의원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는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 권고안대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징계처분 시 의정비를 전액 또는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또한, 전북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바, 남원시에서도 선제적 개정을 통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의회·전주시의회: 5월 개정 완료, 타 시·군: 6월 또는 하반기 개정 추진 예정(2023.5.31. 기준)

❍ 권고사항 외의 약칭을 정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제처, 2022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의하면 “목적 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고, 약칭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 규정 다음 맨 처음 그 용어가 나오는 곳에서 하도록 한다”에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