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동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5. .
			발 의 자:	오동환, 소태수, 이기열,
				김한수, 강인식, 오창숙,
				이숙자 의원(7명)

1. 개정이유

가. 지방의회의원 구속 또는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6조제1항)

나.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제2항, 제3항)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다.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의 약칭 정비(안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5. 26. ~ 2023. 6. 1.(6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의원”으로, “월정수당, 여비 등”을 “월정수당 및 여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원”을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영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원------------------------------------------- 월정수당 및 여비-------------------------------------------.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및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 ① 남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여비 지급) ① (생 략)	제4조(여비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영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를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