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6. . 발 의 자 : 강인식 의원 외 15명

1. 주    문

붙임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전북 남원지역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 발표하였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까지 발의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지지

부진한 상황임

나. 지난 2월에 지리산권 6개군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한 결과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

라. 이에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의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공공의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국립의학전문    대학원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장관

나. 결 의 안 : 붙임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촉구 결의안

지난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률안 발의와 문재인 정부에서의 당·정 합의를 거쳐 전북 남원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의대정원 증원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2020.09.04.)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코로나가 막바지에 이른 지난 제253회 정례회(2022.09.14.)에서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월에 지리산권 6개군 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한 결과 지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의료 현안협의체를 구성·운영(총 7차례)하여 ”의사 인력 양성 및 확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의대생 늘린다는 보도자료에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하여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반박한 바 있다.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은 서남대 폐교로 인해 지역이 피폐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고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설립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었음에도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강하게 반대해 왔고 정부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금번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으나 사실상 남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던 당초 당·정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다.

특히, 2023년 3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를 선언하는 등 현재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매우 심화되어, 소아, 응급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 심각한 의료 인력난으로 국가 의료체계가 흔들림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국립의전원 설립을 정쟁 대상이 아닌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국민 기본권 보장,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튼튼한 공공의료의 기틀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온 국민·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국회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아닌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3년 6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