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11		발 의 일 : 2023. 5.
			발 의 자 : 소태수 의원 외 15명

1.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지난 4월 남원시를 비롯한 전국에 발생한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함.

○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는데,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과수의 꽃눈이 고사하거나 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불량이 발생. 이는 향후 과수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심각한 상황.

○ 4월에만 영하 이하로 떨어진 일수가 6일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그에 따르는 지원대책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  하기가 어려워 대책을 촉구함.

○ 남원의 경우, 과수 재배 면적의 피해율은 24%, 고랭지 포도의  피해율이 80%에 달하는 등 과수 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재난지수의 산정 방법이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재난지수를 받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인 보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의견 또한 있음.

○ 장기적으로 이 현상이 나타날 것임은 자명한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전 국가적, 지구적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참고사항

가.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대표

나. 건의안 : 붙임

개화기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개화기 이상저온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남원시 농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보상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했다. 봄철 일찍 파종한 감자, 고사리 등의 피해도 있지만, 특히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의 과수 작물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이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과수 개화시기가 빨라진 가운데 갑작스러운 이상저온으로 과수의 꽃눈 고사 및   생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수정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거나, 불량으로 이뤄져 향후 과수의 수확량이 현저히 떨어질 심각한 상황이다.

과수의 저온 피해는 전국에 걸쳐서 발생했고, 남원시에 파악된 피해 상황은 817 농가, 약 300 ha에 이른다. 과수 재배 면적의 24%가, 고랭지 포도는 전체 면적의 80%가 피해를 입었다. 이 피해는 다년도에 걸쳐서 수확량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피해를 입어 시름에 빠져있는 농가들에 대해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피해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과수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서 우선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신속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 되어야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난지수는 면적과 작물별 지원기준  지수를 곱해 산정하기에 대규모 피해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액이 보상이 아닌 위로금 수준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어왔다.

손실보상을 위한 보험금 산정제도의 재정비를 비롯한 농작물 재해 보험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다. 최근 이상저온에 따른 기후위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농림부와 농협 단위의 대책뿐만 아니라 과학적이고 중장기적인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상저온에 따른 과수 농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상과 지원을 촉구한다.

하나, 이상저온 현상 등에 대응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고 보험가입률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이상저온 등의 기후위기와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23년 6월 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