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4월 17일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인용 조항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7. 〜 2023. 3. 2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조문을 정비하고자

외국식 표현을 고치고, 약칭을 사용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며,

상위법의 정의규정을 준용하는 등 입법 경제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인용된 법명에 대한 일부 오기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정안	수정안
안 제2조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2조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안 제4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6년 개정,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각각의 규정으로 구분됨	안 제4조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6조제2항의 개정 내용은, 피해 사실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현행조례의) 피해지역의 통장 및 피해농가의 입회하에 조사하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와 개정 후 미칠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안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농업재해복구 지원에 관한 전국 지자체 조례 총10개 중

우리 시와 유사한 조건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읍면동장이 피해지역의 (이)통장 및 피해 농가의 입회하에 조사하도록 규정한 조례 목록
연번	조례명
1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2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3	대전광역시 동구 소규모 노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4	대전광역시 서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5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6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7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주시, 연천군, 하동군의 경우 농업재해복구 심의위원회(또는 융자금 운영협의회)에서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