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4. 17.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인용된 법의 제명을 바르게 고치고, 피해지역 조사에 관한 요건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제4호, 제4조의 제명 수정

나. 안 제6조제2항 수정 (“피해지역에 대해” →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4조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피해지역에 대해”를 “피해지역 이ㆍ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5. (생 략)	5. (개정안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생 략)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

참고		관 계 법 령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88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타법개정]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 2021. 1. 5., 2021. 6. 1., 2021. 12. 16.>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하여 국고나 지방비 등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

가. 주택 복구

나. 농경지 및 염전 복구

다. 농림시설ㆍ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시설에 새로운 가축 등을 들여놓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어선과 어망ㆍ어구의 복구

바.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 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

사. 공공시설의 복구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의 복구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가.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用水) 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다.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 비용

라. 제설비용

마. 그 밖에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본부회의”라 한다)에서 결정된 지원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재원별 부담액 및 부담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4. 10.]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1. 6. 1.>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제4조제2항 관련)
2.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 기준
나. 농경지(염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6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재난으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거나 유류(油類)의 유입으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 또는 해수의 침수로 인한 염해(鹽害: 염분 피해)를 입었을 때에 지원한다. 이 경우 유실·매몰은 평균 깊이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2) 농경지 매입	매입가격	가) 국고 50퍼센트 나) 지방비 50퍼센트	농경지를 복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 농림시설·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농림시설은 농업(원예·인삼경작을 포함한다)을 위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과 산림부산물 재배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2) 농작물 및 산림작물 복구
가) 대파(代播: 재해 등으로 대신 다른 씨앗을 뿌리는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1) 지원 50퍼센트 (2) 융자 30퍼센트 (3)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농경지의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로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나)인삼·화훼·과수·조경수·분재·야생화·산림작물 또는 버섯의 경우에는 유실·매몰·침수ㆍ가뭄ㆍ한파 또는 폭염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각각 묘삼대(苗蔘代: 파종 후 일년 남짓 자란 어린 인삼의 대금을 말한다)·종묘대·묘목대 또는 종균대(種菌代: 씨로 쓸 홀씨나 팡이실 등의 대금을 말한다)를 지원한다.
나) 농약 대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 100퍼센트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침수·관수(冠水)나 풍수해에 의한 농작물ㆍ산림작물의 쓰러짐, 낙과(落果) 또는 가뭄ㆍ한파ㆍ폭염 피해로 인하여 농약 살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2) 초지 유실·매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융자 70퍼센트 나) 자기 부담 30퍼센트
3) 잠실(蠶室) 파손·유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35퍼센트 나) 융자 55퍼센트 다) 자기 부담 10퍼센트
4) 가축 입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가축 입식비는 새끼가축 가격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육성가축기준 이상의 가축이 피해를 입어 입식한 경우에는 육성가축 가격을 지원할 수 있다.
5) 누에 유실·폐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가) 지원 50퍼센트 나) 융자 30퍼센트 다) 자기 부담 20퍼센트
비고 1. 위 표에서 주택의 침수·소파·반파 및 전파는 각각 제1호 비고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다. 2. 각 시설의 반파 시 지원기준은 전파 시 지원기준의 50퍼센트로 한다. 3. 각 시설의 반파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한다. 4.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복구에 대한 부담액 산출단가와 가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5. 지원은 국고 70퍼센트, 지방비 30퍼센트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구분	부담액	부담률	그 밖의 세부기준
가. 가뭄대책	수원(水源)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과 양수 및 급수 장비 구입비	1) 국고 50퍼센트 2) 지방비 50퍼센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도록 계획된 기존의 사업비는 제외한다.

제10조(재난복구 비용의 산정 등) ① 재난복구 비용은 제4조에 따른 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지구 또는 지역(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개선복구사업에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사목1)의 국가관리시설의 복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재난 발생 연도의 다음 해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8. 10. 23.>

1. 피해가 발생한 일정지역의 하천ㆍ도로ㆍ수리시설 등을 총괄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시설등

2. 대규모 산사태지역 또는 절개지 등 기능복원사업을 하여도 근원적으로 피해 발생의 원인이 해소되지 아니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등

3.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주민편익증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등

4. 하천의 홍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유수지(遊水池) 설치 등 홍수 저류대책(貯溜對策)이 필요한 시설등

5.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설등

6.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개선복구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시설등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재난복구 비용의 산정기준과 지원기준지수를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③ 제4조제1항제2호바목의 재난복구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장의 시설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사육기준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