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3월 30일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 사항 인용 조항 변경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7. 〜 2023. 3. 27.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를 “이란 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를 “이란 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 중 “남원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농업인에 한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국가의 보 조ㆍ지원대상 농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를 “농업인에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남원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를 “피해지역에 대해”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를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관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농업재해” 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이란 법 제2조제10호------------------------------------------.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이란 법 제2조제4호------------------------------------------.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이란 ------------------------------------------------------------------.
5.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국가의 보 조ㆍ지원대상 농업재해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 발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 농업인에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제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남원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 시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남원시장이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 시장-------------------------------------------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생 략)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피해지역에 대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그 밖에 -----------------------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농업재해복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