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3월 30일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신설 (안 제9조)

나. 조례로 위임된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규정 신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9. ～ 2023. 3. 29.(20일간)

- 결  과: 1건 (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4. 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그 부속시설물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대지와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 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나.「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주변의 5미터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있는 경우
<신 설>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 확인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 12미터 이상인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2.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해체 공정 착수 전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자치법규 명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출자	성명(명칭)	장*홍
	주소	남원시 봉당길 **
3. 의 견		◦제10조제1호 “건축물 높이 10미터 이상”→ “건축물높이 12미터 이상” 으로 요망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의견서 제출인 성 명 : 장*홍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