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30일 이기열 의원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4월 17일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조례 해석 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권을 보호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용어, 기준 재정의 및 신설(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안 제3조 제1항)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기존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제6호)

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4조 제2항)

마.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8조)

사. 사업추진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9조)

아.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안 제10조)

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2)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축산법」, 「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3. 4. 5.～ 2023. 4. 10. / 결과 :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안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를 정의하고

배출시설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의무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 법령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제3조) 등 본 개정안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축분뇨법 )

[시행 2022. 4. 14.] [법률 제18027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4의2. “가축분뇨 고체연료”란 가축분뇨를 분리ㆍ건조ㆍ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ㆍ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①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ㆍ방치하거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 1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그 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4조(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16. 5. 31., 2022. 4. 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그 개선을 끝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 이행의 보고 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선 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개선상황을 조사ㆍ확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와 개선상황의 조사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제2조(배출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5. 3. 25.>

전라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시행 2021. 10. 1.] [전라북도조례 제5005호, 2021. 10. 1.,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ㆍ수집ㆍ운반ㆍ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참고		남원시 관련사업 현황

(23.1월 축산과 업무보고 자료 및 1회추경 조서 반영 작성)

가축분뇨 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

□ 개    요

◦ 사업대상 : 관내 축산농가, 법인

◦ 사 업 량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등 5개 분야

◦ 사 업 비 : 3,099백만원(국비 20, 도비 219, 시비 1,449, 자담 1,411)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보 조 금				융자	자담
			소계	국비	도비	시비
합 계	16개사업	4,190	2,125	238	285	1,602		2,065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4개사업	2,251	951	218	105	628		1,300
축산환경개선분야	6개사업	796	531	20	131	380		265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	1개사업	700	350			350		350
악취방제약품지원	4개사업	410	260		39	221		150
악취저감컨설팅	1개사업	33	33		10	23

□ 추진계획

◦ 사업별 세부지침 수립, 신청, 배정 등 사업추진 : 23. 1 ~ 10월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

: 분뇨처리시설장비, 악취방지(저감)시설장비, 외부폭기장비 등

- 축산환경개선 : 고착슬러지 제거 등으로 악취요인 제거

-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용 깔짚지원 : 퇴비화에 필요한 깔짚지원으로 분뇨의 적정처리 도모

- 악취방제약품 지원 : 협의회를 통해 환경에 맞는 탈취제(미생물 등) 지원

- 악취저감 컨설팅 : 컨설팅으로 축종별 맞춤 악취저감·관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