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3. .
			발 의 자 : 이기열 의원

1. 개정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건축법」의 용어 정의가 상이하여 조례 해석 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축사 악취로부터 주민 생활권을 보호함은 물론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기준 재정의 및 신설(안 제2조)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취지 및 내용 규정(안 제3조 제1항)

다.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조항 기존 조문 명확화(안 제4조 제1항 제6호)

라. 주민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근거 신설(안 제4조 제2항)

마.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종 변경 조항 신설(안 제4조 제3항)

바.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8조)

사. 사업추진 및 지원 조항 신설(안 제9조)

아. 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안 제10조)

자.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 신설(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축산법」, 「건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4. ～ 2023. 4.(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시행령 제2조”를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축분뇨”란”을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란”을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을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 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9. “가구”란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실적이 6월간 없는 빈집,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

10.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현대화”란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1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은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 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지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 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선에서 양쪽 300m 이내의 대지	○ 절대 금지 구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산웰빙허 브 산업특구지역, 철도역사, 버스터 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 소 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가 아래 축종별 가 축사육 제한 거리 이내인 지역으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 한․육우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별표 2]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제4조제2항 관련)
(공통) 1.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담장(휀스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섞은 사료를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소 [젖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	ㆍ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튼 등을 설치하여 밀폐화하도록 하고, 악취 확산을 최소화해야 한다. ㆍ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집진시설 또는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 중 액비저장조의 경우 지하 밀폐화하고, 퇴비사는 밀폐화하여,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산란계) ·메추리	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ㆍ배출시설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강제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육계) ·오리	ㆍ배출시설은 무창축사이어야 한다. 다만, 무창축사가 아닐 경우, 이중막시설이어야 하며, 좌우 측면에 자동개폐식 환기용 윈치커튼(2단)을 설치해야 한다. ㆍ배출시설의 악취를 발생시키는 부분(강제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이중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ㆍ처리시설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	ㆍ배출시설은 방음벽이 있는 무창축사이며, 바닥은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ㆍ처리시설은 밀폐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로서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ㆍ개를 말한다.	1. ----------------------------------------------------------------------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배출시설”이란 가축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의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주거밀집지역”이란 5세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기록되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대지 경계선에서 지적ㆍ임야도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한다.	7.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에서 연접하여 5가구(공동주택은 그 가구 수로 본다)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가구 간 거리는 지적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가구”란 「건축법」상의 용도별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전기 및 수도시설 사용실적이 6월간 없는 빈집, 축사의 관리사는 제외한다.
<신 설>	10. “악취저감시설”이란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 설>	11. “현대화”란 전염병 예방, 수질오염방지, 악취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낡은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또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거나,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지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 대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상대제한 지역에서 배출시설 부지 면적의 증가 없이 기존의 배출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6. 상대제한 지역에서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 100% 이내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현대화하는 경우. 다만 기존 사육 두수를 초과할 수 없다.
7.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③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은 별표1의 가축사육 제한 거리 규정이 같거나 완화되는 축종에 한하여 가능하다.
<신 설>	제8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 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6. 퇴비, 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 2.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지원 사업 3.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 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 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 7.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가축사육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및 예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축산악취 개선 명령 및 제제) ① 시장은 가축사육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악취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축 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게 악취개선을 명령한 때에는 3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악취개선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가축사육자와 시설운영자에 대해서는 악취개선이 이행될 때까지 남원시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