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4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3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4월 17일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설치 (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9조)

라.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마.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3. 3. 9. ～ 2023. 3. 29.  (20일간) /결과: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활력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은

법 제9조(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 설치),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제27조(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및 시행령 제13조(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정한 것임.

○ 또한 전라북도의 요구에 맞추어, 5월 31일까지 남원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임.

○ 검토 결과, 일부 수정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안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됨. 제1항에서 이미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내용 삭제 필요.

- 안 제3조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규정하였으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함. 또, 상위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시의원에 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그 추천 대상 확대 필요

제정안	수정의견
제2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제2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삭제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3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