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3월 30일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 설치 (안 제2조)

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9조)

라. 시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0조～안 제12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마. 특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3. 9. ～ 2023. 3. 29.  (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평가: 완료

4)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국ㆍ소장, 기획실장,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청년 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1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시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28조에 따른 특례 지원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