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3.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4.  14.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법적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업무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3. 사업계획(안)

○ 사업내용 : 테슬라 충전시설(TESLA Supercharger) 설치

○ 설치장소 : 남원관광지 제4주차장(김병종미술관 옆, 어현동 301)

○ 사업방법 :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설치비용 테슬라 부담)

- 기본 계약기간 10년 + α(상호 합의에 따름)

- 계약기간 내 A/S 및 유지관리 무상실시

- 남원관광지 주차장 내 급속충전시설 설치(붙임, 도면참고)

○ 설치규모 : 급속충전시설(슈퍼차저) 9면(198㎡)

- 주차면 : 112.5㎡ / 서비스면적 : 18㎡ / 캐비닛 12.5㎡ / 수배전반 55㎡

○ 개략사업비용 : 약 948,000천원

① 남원시 부담 – 약 148,000천원

- 주차장 캐노피 설치 [도급 100,000 관급 48,000]

② Telsa사 부담 - 약 800,000천원

- 수퍼차저 720,000천원 = 9기 x 80,000천원

- 한전불입금 및 수배전시설 약 80,000천원

4.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 체결	: 2023. 4.

○ 전용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 2023. 7.∼ 9.

-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간선 및 배선작업(1∼2월 소요)

- 설치 완료 및 전기사용 승인(한전)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남원시 ⇒ 수탁자)	: 2023. 10.

○ 전기차 충전기 개방 및 위탁운영	: 2024.  1.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테슬라에서 남원시 공유재산 내 전기충전소 설치에 따라 사용허가 및 설치계약 실시 전 남원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  남원관광지 제4주차장(김병종 미술관)에 전기충전소(수퍼차저) 설치로 전기자동차 증가에 따른 관광객과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과 테슬라 글로벌 웹사이트 및 테슬라 차량 내 디스플레이(UI)를 통해,

김병종 미술관 충천소를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보다 많이 방문할수 있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다고 판단됨.

○ 또한, 주차장 사용료인 세외수입을 거양할수 있어 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