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종미술관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자 : 2023. 3.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는 국가시책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 설치

○ 김병종미술관 옆 주차장 부지에 전기차 충전소(테슬라 슈퍼차저)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 근    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업무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3. 사업계획(안)

○ 사업내용 : 테슬라 충전시설(TESLA Supercharger) 설치

○ 설치장소 : 남원관광지 제4주차장(김병종미술관 옆, 어현동 301)

○ 사업방법 : 충전시설 설치 부지 제공(설치비용 테슬라 부담)

- 기본 계약기간 10년 + α(상호 합의에 따름)

- 계약기간 내 A/S 및 유지관리 무상실시

- 남원관광지 주차장 내 급속충전시설 설치(붙임, 도면참고)

○ 설치규모 : 급속충전시설(슈퍼차저) 9면(198㎡)

- 주차면 : 112.5㎡ / 서비스면적 : 18㎡ / 캐비닛 12.5㎡ / 수배전반 55㎡

○ 개략사업비용 : 약 948,000천원

① 남원시 부담 – 약 148,000천원

- 주차장 캐노피 설치 [도급 100,000 관급 48,000]

② Telsa사 부담 - 약 800,000천원

- 수퍼차저 720,000천원 = 9기 x 80,000천원

- 한전불입금 및 수배전시설 약 80,000천원

4. 추진계획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위탁계약 체결	: 2023. 4.

○ 전용 주차구역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 2023. 7.∼ 9.

- 전용 주차구역, 충전시설 간선 및 배선작업(1∼2월 소요)

- 설치 완료 및 전기사용 승인(한전)

○ 전기사용자 명의변경(남원시 ⇒ 수탁자)	: 2023. 10.

○ 전기차 충전기 개방 및 위탁운영	: 2024.  1.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비용추계서 1부.

3. 제품사양서 1부.

4. 계약서 및 설치(안) 1부.

5. 추진계획 (시장결재) 보고 1부.

【붙임 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

제11조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

【붙임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개략사업비용 : 약 948,000천원

① 남원시 부담 – 약 148,000천원

- 주차장 캐노피 설치 [도급 100,000 관급 48,000]

② Telsa사 부담 - 약 800,000천원

- 수퍼차저 720,000천원 = 9기 x 80,000천원

- 한전불입금 및 수배전시설 약 80,000천원

나. 관련조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3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

(업무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연간예산 : 958,000천원

나. 연도별 예산

- 2023년 : 948,000천원

- 2024년 : 1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자체세입 100%(제품구입비)

4. 그 밖의 사항

○ 작 성 자 : 관광과장 조철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이후)	계
세 입
시비			1,000	9,000	10,000
세 출
주차장캐노피설치		148,000			148,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90,000			90,000
	시비	90,000			9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토지사용료(10년)		1,000	9,000 (9년간)	10,000 (10년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800,000	10,000 (통신 및 유지보수비)	90,000 (통신 및 유지보수비)	900,000

【붙임 3】제품사양서

【붙임 3】설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