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29. 김길수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3.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4.  14.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돕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4. 5. ～ 2023. 4. 10(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학교운동부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돕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용료의 감면사항 중 “행사”를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 체육의 기반인 엘리트 학생 선수들의 육성을 위한 현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관내 초·중·고 운동부 학생들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 없이 훈련·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수한 학생 선수들이 육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학교 운동부 학생의 구체적인 범위 조정과 조례 시행일 이전 대관사용료 징수분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