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23. 4. 14.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사항) 일부와 부칙 조항을 신설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2조(사용료의 감면)제1항 제1호 전액 면제 사항 중

제12조제1항제1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제12조제1항제4호를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로 신설하고자 하며,

제12조제2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나. 부칙 제2조(사용료의 감면 경과조치)를 신설하고자 함

3. 따로 붙임

가.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로, “제4호부터 제8호”를 “제5호부터 제9호”로 한다.

4.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관 사용료 징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ㆍ3. 삭 제
<신 설>	4.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관내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4. ∼ 8. (생 략)	5. ∼ 9.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호부터 제9호--------------------------------------------------------------------------.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개정안과 같음) 제2조(사용료의 감면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대관 사용료 징수분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