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길수 의원

1. 개정이유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들의 체육활동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돕고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3. ∼ 2023. 3. (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행사”를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 ------------------------------------- 행사 및 「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3호의 학교운동부가 이용하는 경우
2.ㆍ3. 삭 제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