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29. 김정현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3.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4.  14.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조항 명시(안 제1조)

나. 항 표시 오류 개정(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라. 계약체결 및 재계약 시 점검 사항 개정(안 제12조〜제13조)

마. 위탁계약의 해제 등 개정(안 제14조)

바. 운영성과평가 기한 개정(안 제2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4. 5. ～ 2023. 4. 10(5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1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민간위탁 근거조항 명시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계약체결 및 재계약 시 점검에 사항을,

- 안 제14조는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22조는 운영성과평가 기한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 지난 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무의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안」과 일원화하였으며,

※ 민간위탁사무의 의회 동의 관련 기간의 조정

-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위탁사무의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10조 (구성원의 구성․운영)제3항 제1호 및 제5항의 일부 조항을 수정․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023. 4. 5. ~ 4. 10. 입법예고기간 중 1건의 의견제출이 접수되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