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3. 3. .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본 조례의 근거인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남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업무의 능률성 도모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불일치 또는 불균형을 조정 및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조항 명시(안 제1조)

나. 항 표시 오류 개정(안 제6조)

다.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10조)

라. 계약체결 및 재계약 시 점검 사항 개정(안 제12조〜제13조)

마. 위탁계약의 해제 등 개정(안 제14조)

바. 운영성과평가 기한 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4. ～ 2023. 4.(5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7조”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9명”을 “10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를 “사람이 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민간 위탁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ㆍ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계약내용”을 “계약 해제ㆍ해지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6.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제13조제1항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위탁계약 해지)”를 “(위탁계약 해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지”를 “해제 또는 해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지하는”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으로 한다.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22조제1항 본문 중 “90일”을 “60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남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원칙과 기준, 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적정성ㆍ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생 략)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10명 ------------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③ ------------------------ 사람이 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1. 남원시의회 의원	1. 민간 위탁 업무 관련 4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나. 대학교수·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 등 민간 위탁 분야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민간위탁 전문가 및 실무경력자	<삭 제>
4. 관계공무원	<삭 제>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삭 제>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⑨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계약체결) ① 시장은 사무의 위탁을 위해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내용 등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계약체결)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내용 위반 시의 책임	5. 계약 해제·해지 및 ---
<신 설>	6.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 시장-------------------------------------------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 60일----------------------------------.
제13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13조(재계약) ① ------------------------------------------------------------------------ 60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위탁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 해제 등) ① ----------------------------------------------------------- 해제 또는 해지-------------------------.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2. -------------------------- 경우
<신 설>	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신 설>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수탁기관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 경우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해제 또는 해지하는 ----------------------------------------------------------------------------.
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운영성과평가) ① -------------------------------- 60일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