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23년 4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3.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3.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4.  14. 제25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공적기간)
육현수	前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現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남원시 기획실	`19.1.~`20.2.
황순조	前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現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남원시 기획실	`20.3.~`21.8.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3.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 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육현수 現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원시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 남원시와 중앙부처의 가교 역할을 해 주었음.

○ 황순조 現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하였으며,

- 2020년 집중호우 시 특별교부세가 신속히 투입되어 조기 복구 완료   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남원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명예시민증 수여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