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23. 3.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1. 제안이유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 및 직위	추천기관	비고 (공적기간)
육현수	前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現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남원시 기획실	`19.1.~`20.2.
황순조	前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現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남원시 기획실	`20.3.~`21.8.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 붙임 참고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3.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4. 따로 붙임

○ 추천사유 및 프로필 각 1부

○ 공적서 및 추천서 사본 1부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추천사유

○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원시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은 기재부에 재직하면서 남원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으며 남원시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산악열차 시범 설치 지역 공모 당시 육현수 과장은 남원시가 산악열차 시범사업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환경‧교통 개선에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원시를 공모 당선에 적극 지원하였고, 다른 시도 중에서 남원시만 1차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음. 2차 평가를 앞두고 현안 사업과 관련된 부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평가를 통과 하였고 2026년까지 국비 278억 원을 사용해 시범노선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남원시가 관광도시로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남원시 국가에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가교 역할 적극 수행

지리산 산악열차, 국립의료대학 설립 등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예산확보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함. 남원시가 국가예산 최대 규모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순회 방문하면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였던 당시 육현수 과장은 남원시가 환경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관련 실무진에서 고위직까지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함. 특히 남원시 주요 사업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건립 261억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지리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남원 승화원 화장로 시설개선 65억등 생활SOC 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174억 등의 남원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음.

○ 남원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기획재정부가 뽑은 젊은 인재 5인에 선정될 만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부처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평소 남원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추천사유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

평소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사업의 시급성, 지역주민 요청 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음. 이로 인해 2020년 특별교부세는 108억원으로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하였음. 지리산 IC진입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조성와 춘향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 뿐만아니라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작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함

○ 남원시 보통교부세 조기 자금교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2020~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자금 여건이 어느 해 보다 힘든 상황이었음. 원활한 신속집행,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집중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한 바,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배려한 상반기 집중 조기 자금교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교부세 감액사업 심사 시 남원시 소명사항 적극 수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으로 2020년 ‘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실무심사 시 남원시의 소명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당년도 교부세 감액이 없었음 (2020년 교부세 감액대상 2건/ 287백만원)

○ 2020년 집중호우 시 특별교부세 신속한 투입으로 조기 복구 완료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52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비용은 총 1,611억원으로 집계 되었음. 호우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응급복구을 위한 특별교부세 48억원을 신속히 교부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남원시민들이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프로필

□ 인적사항

❍ 성    명 : 육 현 수

❍ 생년월일 : 1969. 4. 9.

❍ 출 생 지 : 장수

□ 학력사항

❍ 1988. 2. 전주 상산고 졸업

❍ 1991. 2. 전북대학교 졸업

□ 주요경력

❍ 2012. 9.  기획재정부 예산실사회예산심의관실

❍ 2019. 1.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 2020. 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 2022. 5.  기획재정부 재부경영과장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프로필

□ 인적사항

❍ 성    명 : 황 순 조(黃 舜 詔 )

❍ 생년월일 : 1972.7.25.

❍ 출 생 지 : 서울

□ 학력사항

❍ 고정고등학교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과정 수료

□ 주요경력

❍ 2000.      행정고시 합격(44회)

❍ 2007.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서기관

❍ 2014.  4.  안전행정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장

❍ 2014. 11.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안전총괄기획관실 안전제도과장

❍ 2017.  8.  행정안전부 지자체협업담당관

❍ 2018.  8.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 2020.  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 2021.  8.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

❍ 2022. 10.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 2023.  1.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국 적		대한민국
주소 또는 소속		기획재정부
직업 및 직위		재무경영과장
성 명		육현수	생년월일		1969.4.6.
- 공 적 요 약 - ○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원시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 설치 지역 공모 당시 남원시 실현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하여 남원시 공모 선정에 적극 지원하여 국비 278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 ○ 남원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가교 역할 적극 수행 -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사업 관련 실무진에서 고위직까지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하며 중앙부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 ○ 남원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 기획재정부가 뽑은 젊은 인재 5인에 선정될 만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향후,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
주 요 경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2022. 5.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			2021. 2.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2020. 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장			2019. 1.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3년 1월 일 추천자 직 위 남원시청 기획실장 성 명 안 순 엽 □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

- 공   적   사   항 -

○ 재정여건이 어려운 남원시를 위해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

육현수 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장은 기재부에 재직하면서 남원시의 각종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으며 남원시가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으며 남원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함. 산악열차 시범 설치 지역 공모 당시 육현수 과장은 남원시가 산악열차 시범사업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고 환경‧교통 개선에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남원시를 공모 당선에 적극 지원하였고, 다른 시도 중에서 남원시만 1차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음. 2차 평가를 앞두고 현안 사업과 관련된 부처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평가를 통과 하였고 2026년까지 국비 278억 원을 사용해 시범노선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남원시가 관광도시로 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남원시 국가에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가교 역할 적극 수행

지리산 산악열차, 국립의료대학 설립 등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예산확보 과정에서 해당 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함. 남원시가 국가예산 최대 규모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순회 방문하면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속도를 높였던 당시 육현수 과장은 남원시가 환경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의 관련 실무진에서 고위직까지 직접 만나 사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적극 요청함. 특히 남원시 주요 사업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건립 261억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의 가교 역할을 하였으며 지리산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5억, 남원 승화원 화장로 시설개선 65억등 생활SOC 사업,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174억 등의 남원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에도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음.

○ 남원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 인적 네트워크로 활용

기획재정부가 뽑은 젊은 인재 5인에 선정될 만큼 탁월한 업무 능력으로 부처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평소 남원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 향후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남원 지역의 행․재정 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

국 적		대한민국
주소 또는 소속		행정안전부
직업 및 직위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성 명		황순조	생년월일		1972.7.25.
- 공 적 요 약 -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 - 사업의 시급성, 지역주민 요청 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선정되는데 기여 ○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조기 자금교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19장기화로 자체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배려한 상반기 집중 조기 자금교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교부세 감액사업 심사 시 남원시 소명사항 적극 수렴 - ‘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실무심사 시 남원시의 소명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지 않도록 기여함 ○ 2020년 집중호우 시 특별교부세 신속한 투입으로 조기에 응급복구 완료 - 집중호우시 응급복구을 위한 특별교부세 48억원을 신속히 교부하여 2차 피해 예방하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
주 요 경 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2022. 10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장			2020. 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장
2021. 3	행정안전부장관 비서실장			2018. 8.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장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23년 1월 일 추천자 직 위 남원시청 기획실장 성 명 안 순 엽 □

- 공   적   사   항 -

○ 남원시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기여

평소 남원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사업의 시급성, 지역주민 요청 등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로 신청한 남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선정되는데 기여하였음. 이로 인해 2020년 특별교부세는 108억원으로 전년대비 67억원이 증가하였음. 지리산 IC진입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조성와 춘향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 뿐만아니라 남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작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정 만족도 제고의 마중물 역할을 함

○ 남원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조기 자금교부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2020~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세외     수입 등의 세입재원이 감소하여 자금 여건이 어느 해 보다 힘든 상황이었음.

원활한 신속집행,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 집중적인 자금투입이 필요한 바,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배려한 상반기 집중 조기 자금교부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 교부세 감액사업 심사 시 남원시 소명사항 적극 수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으로 2020년 ‘교부세 감액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선 실무심사 시 남원시의 소명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해당년도 교부세 감액이 없었음 (2020년 교부세 감액대상 2건/ 287백만원)

*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산정된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

○ 2020년 집중호우 시 특별교부세 신속한 투입으로 조기에 응급복구 완료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52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복구비용은 총 1,611억원으로 집계 되었음. 호우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응급복구을 위한 특별교부세 48억원을 신속히 교부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남원시민들이 재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음

○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발전에 노력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남원시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강연을 해주었으며남원시 지방교부세 확보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줌  *지방교부세 전체 세입의 50%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