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3. 4. .
			발 의 자	오동환 의원 외 15명

1. 주   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기부금을 모으는 데 상당한 제약이 따름. 왜냐하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강제 모금 등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임.

❍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및 기부대상에 있어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만 기부금을 낼 수 있음. 이는 법인은 기부에 참여할 수 없고, 기부자는 주소지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500만 원을 넘어선 금액을 기부할 수도 없는 제약으로 작용하여 충분한 기부금이 모일지 우려스러움.

❍ 또한 모금 홍보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고, 개별 전화·서신·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지나치게 좁혀놓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실,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 대표

나. 건 의 안 : 붙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많은 기부금이 모이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로는 기부금을 모으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왜냐하면 지난해 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고향사랑기부금법)’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강제 모금 등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 조항은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법인은 기부에 참여할 수 없고, 기부자는 주소지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낼 수 없으며, 500만 원을 넘어선 금액을 기부할 수도 없다.

법인의 기부가 막혀 있어 기업인으로 성공한 출향인이 고향 발전을 돕기 위해 기부를 하고 싶어도 기부금이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어 모금 규모가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기부금이 모일지 우려스럽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기부금에 최대한도가 없고, 법인 기부도 가능하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08년에는 81억 4,000만 엔이었으나, 2021년에는 기부금이 8,302억 4,000만 엔에 달해 시행 첫해에 견줘 100배 이상 증가했다(일본 총무성, 2022).

주소지 기부를 금지한 것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할 것이다. 동 지역에 거주하는 기부자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부할 수도 있는데, 동일 시군에 거주한다고 기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더욱이 지자체 및 소속 공무원에 의한 적극적 기부 강요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부 강요를 막기 위해 주소지 기부를 금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 할 것이다.

또한 모금 홍보방식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오직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고, 개별 전화·서신·전자 전송매체를 이용한 홍보,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갓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출향인에게 본 제도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현행법은 출향인에 대한 직접 홍보가 제한되어 있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지나치게 좁혀놓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 가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는 제도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더욱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기부이기에 제도 자체를 모른다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는 어렵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4월 조사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지도가 12%였으나, 8월에는 35%로 약 3배 상승하였다. 하지만 인지하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24%에 불과하여 인지도 상승을 위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KREI 농정포커스, 제211호).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 및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게 농촌 지자체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연간한도액 등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하나,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홍보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개별적 모금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