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발의일자	2023. 4. .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외 15

1. 주   문

❍  붙임 “결의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면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임.

❍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대안들을 무시한 채 해양투기를 단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국가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인류 전체에 대한 핵 테러이자 최악의 범죄행위임.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과 국내 수산업계, 나아가 전 지구적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여야 함.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이 송 처 :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각 정당 대표

나. 결 의 안 : 붙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13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시점이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 시기를 언급하였다.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면서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방류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염수 정화 장비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삼중수소(트리튬), 탄소 14 이외의 62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할 수 있어 오염수 방류가 어떤 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처리하더라도 삼중수소(트리튬)는 현재 과학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고, 처리된 오염수에 포함된 다른 방사성 물질들이 인체에 해를 주지 않을 만큼 완전히 제거된다는 보장 또한 없다.

전문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에 대해 불투명하고 부적합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정화했다는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오염수 탱크 바닥에 있는 고준위 슬러지 폐기물 농도 등에 대한 정보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신뢰성에 문제가 많아 보인다.

바다에 버리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을 하는 등 다른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대안들을 무시한 채 해양투기를 단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태는, 국가 이기주의의 극치이며 인류 전체에 대한 핵 테러이자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지금까지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된 전례는 없다. 이는 오염수 방류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오염수 방류는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선행연구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해산물 연간 소비량은 58.4kg으로 세계 1위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국내 수산업계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과 국내 수산업계, 나아가 전 지구적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오염수 방류를 강력히 저지하여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명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을 재수립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과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류공동체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2023년 4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