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3. 23.(목)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 부 안 건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 사 경 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3월 20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3년 2월 24일

ㆍ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23년 3월 21일

○ 상정일정

ㆍ 제257회 임시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상정 및 의결 : 2023. 3. 21. ~ 3. 23.

○ 심사방법

ㆍ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자치행정위원회 : 2023. 3. 15. ~ 3. 17.

ㆍ 경제산업위원회 : 2022. 3. 14. ~ 3. 17.

Ⅲ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102,490	100.00	1,026,352	76,138	7.42
일반회계	1,044,198	94.71	973,563	70,635	7.26
특별회계	58,292	5.29	52,789	5,503	10.43

○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706억 35백만원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582억 9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자체 수입	소계	83,336	7.98	83,336	0	0.00
	지 방 세	55,051	5.27	55,051	0	0.00
	세 외 수 입	28,285	2.71	28,285	0	0.00
의존수입	소계	896,108	85.82	850,207	45,901	5.40
	지방교부세	536,256	51.36	498,326	37,930	7.61
	조정교부금등	22,400	2.14	22,400	0	0.00
	보조금	337,452	32.32	329,481	7,971	2.42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64,754	6.20	40,020	24,734	61.8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9,735억 63백만원 대비 706억 35백만원을 증액한

1조 441억 98백만원으로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459억 1백만원 증액한 8,961억 8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5,362억 56백만원으로 379억 30백만원¹⁾ 증액

- 보조금은 3,374억 52백만원으로 79억 71백만원²⁾ 증액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47억 34백만원³⁾ 증액한 647억 54백만원임

1) 보통교부세 336억원, 부동산교부세 28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

2) 국고보조금등 51억원, 도비보조금등 28억원

3)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77억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일반공공행정	44,386	4.25	40,133	4,253	10.60
공공질서및안전	23,239	2.23	22,480	759	3.37
교육	11,873	1.14	8,338	3,535	42.39
문화및관광	102,640	9.83	93,498	9,142	9.78
환경	49,039	4.70	44,199	4,840	10.95
사회복지	226,429	21.68	223,498	2,931	1.31
보건	16,499	1.58	15,846	653	4.12
농림해양수산	245,148	23.48	233,844	11,304	4.83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73,869	7.07	51,323	22,546	43.93
교통및물류	55,768	5.34	53,989	1,779	3.29
국토및지역개발	72,345	6.93	51,583	20,762	40.25
과학기술	695	0.07	695	0	0.00
예비비	8,055	0.77	20,565	△12,510	△60.83
기타	114,213	10.94	113,572	641	0.56

□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으로는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분야로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225억 46백만원(43.93%)¹⁾, 교육 분야 35억 35백만원(42.39%)²⁾,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07억 62백만원(40.25%)³⁾이 증액되었으며

○ 기정 예산액 대비 감액된 주요 분야는

- 예비비 분야 125억 10백만원(60.83%)⁴⁾이 감액되었음

1) 산업진흥·고도화 224억원(51%), 에너지및자원개발 1억원(3%)

2) 평생·직업교육 35억(42.39%)

3) 수자원 33억원(15.47%), 지역및도시 174억원(57.79%)

4) 내부유보금 △149억(순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원(51.64%)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구성비(%)
총 계			1,044,198	100	973,563	70,635	7.26
본청 합계			903,685	86.54	844,712	58,973	6.98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788	0.17	1,788	0	0.00
	소 계		22,183	2.13	34,017	△11,834	△34.79
	기획실		10,224	0.98	22,173	△11,949	△53.89
	감사실		586	0.06	581	5	0.77
	시민소통실		11,373	1.09	11,263	110	0.98
자치행정국	소 계		463,693	44.41	444,368	19,325	4.35
	행정지원과		117,751	11.28	115,824	1,927	1.66
	홍보전산과		8,549	0.82	7,051	1,498	21.24
	민원과		4,716	0.45	4,493	223	4.96
	문화예술과		41,663	3.99	36,253	5,410	14.92
	관광과		32,433	3.11	29,799	2,634	8.84
	교육체육과		29,622	2.84	25,032	4,590	18.34
	주민복지과		38,228	3.66	37,938	290	0.76
	노인장애인과		136,210	13.04	133,715	2,495	1.87
	여성가족과		44,908	4.30	44,721	187	0.42
	재정과		9,613	0.92	9,542	71	0.74
경제농정국	소 계		224,023	21.45	198,297	25,726	12.97
	일자리경제과		33,964	3.25	30,867	3,097	10.03
	기업지원과		42,566	4.08	22,958	19,608	85.41
	농정과		82,404	7.89	80,503	1,901	2.36
	농촌활력과		14,967	1.43	14,507	460	3.17
	원예산업과		16,832	1.61	16,977	△145	△0.86
	축산과		16,780	1.61	15,975	805	5.04
	산림녹지과		16,510	1.58	16,510	0	0.00
안전건설국	소 계		191,998	18.38	166,242	25,756	15.49
	도시과		29,918	2.87	12,754	17,164	134.58
	건설과		51,416	4.92	48,449	2,967	6.12
	안전재난과		46,721	4.47	45,004	1,717	3.81
	환경과		27,998	2.68	26,147	1,851	7.08
	교통과		26,534	2.54	25,093	1,441	5.74
	건축과		9,411	0.90	8,795	616	7.01
직속기관 합계			92,279	8.84	84,433	7,846	9.29
직속 기관		보건소	17,353	1.66	16,700	653	3.91
		농업기술센터	74,926	7.18	67,733	7,193	10.62
사업소 합계			36,680	3.51	33,314	3,366	10.10
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10,071	0.96	9,975	96	0.97
	환경사업소		14,410	1.38	11,360	3,050	26.85
	상수도사업소		12,199	1.17	11,979	220	1.84
읍면동(총괄)			11,554	1.11	11,104	450	4.05

□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으로는

○ 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18억 34백만원 감액한 221억 83백만원

○ 자치행정국은 기정액 대비 193억 25백만원 증액한 4,636억 93백만원

○ 경제농정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26백만원 증액한 2,240억 23백만원

○ 안전건설국은 기정액 대비 257억 56백만원 증액한 1,919억 98백만원

○ 직속기관은 기정액 대비 78억 46백만원 증액한 922억 79백만원

○ 사업소는 기정액 대비 33억 66백만원 증액한 366억 80백만원

○ 읍면동은 기정액 대비 4억 50백만원 증액한 115억 54백만원을 편성함

○ 기정 예산액 대비 증액된 주요 부서로는

- 도시과 171억 64백만원(134.58%), 기업지원과 196억 8백만원(85.41%)임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	52,789	5,503	10.43
세 외 수 입			12,850	22.04	12,840	10	0.08
		경상적세외수입	11,859	20.34	11.849	10	0.08
		임시적세외수입	433	0.74	433	0	0.0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58	0.96	558	0	0.00
보조금			13,836	23.73	11,343	2,493	21.98
	국고보조금		9,299	15.95	6,936	2,363	34.07
	도비보조금		4,537	7.78	4,407	130	2.9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1,606	54.22	28,606	3,000	10.49

□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5억 3백만원을 증액한 582억 91백만원임

2)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구성비(%)
합 계		58,292	100.00	52,789	5,503	10.43
소 계		53,396	91.60	47,893	5,503	11.49
공기업	하수도	31,622	54.25	26,119	5,503	21.07
	상수도	21,774	37.35	21,774	0	0.00
소 계		4,896	8.4	4,896	0	0.00
기타	의료보호비	2,504	4.30	2,504	0	0.00
	주민소득사업	2,120	3.64	2,120	0	0.00
	주차장사업	272	0.46	272	0	0.00

□ 특별회계 회계별 세출 현황으로는

○ 하수도사업에서 기정액 대비 55억 3백만원 증액한 316억 22백만원 편성함

Ⅵ		검 토 의 견

❖ 추경예산안 편성 관련

○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확정 내시 보조금 및 시비 부담액, 성립전 사용예산과 민선  8기 공약사업·지역 현안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 기정예산액 1조 263억 52백만원 대비 761억 38백만원을 증액한 1조 1,024억 90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주요 세입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의존수입 항목에

-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364억 63백만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67백만원과

-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보조금 79억 7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항목에

- 순세계 잉여금 70억원

-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원금 회수수입 170억원 및 이자수입 7억    3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주요 세출예산 검토 결과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 시비 10억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

·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사업 10억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34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24억, 시비 10억)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 10억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매입 64억원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100억원

·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0억원

· 만인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 공원내 사유지 매입 120억원

· 만인공원 문화재 조사 용역 17억원

· 요천 통합하천 정비사업 25억원

· 소각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 15억원을 편성하였음.

* 기타 자체사업 주요 편성 내역: 첨부 자료 참고

○ 예산편성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 금번 추경예산(안)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은 총 11건으로 1억 8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기획실) 우수제안 포상금의 경우 제안사업 선정자 포상과 제안사업 실시자 포상은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제안사업 실시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사업추진 기간 중 변동되었을 경우 포상금 지급 시기·기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또한, 지난 2022년 상반기 우수제안 선정사업 검토 결과 14건의 채택 사업 중 추진사업은 2건으로 대부분의 우수제안이 사장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타당성 있는 답변이 요구됨.

· (행정지원과) 연말 우수부서 및 읍면동 포상 28개 부서,

(기획실)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 27개 부서는 남원시 57개 부서 중 50%정도의 부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 (기획실) 신속집행 우수공무원 힐링캠프 포상금의 국내여비 편성에 있어서 예산과목이 적정한지 타당성 있는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과) 국외 자매결연 교류 행사에 있어서 민간인 참여의 적정 여부 및 참여 판단 결정시 교류 대상국의 특별한 관심을 유발하고, 해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악단 또는 농악단 등 우리 고장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됨.

- (홍보전산과) 경로당 맞춤형 시정홍보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 관내 495개 경로당 중 본예산에 편성된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사업(노인장애인과) 149개소 외에 346개소에 대하여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하여 시정 홍보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홍보자료 송출 방법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시행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준비하고 있는 2024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의 일환인 스마트 경로당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 (여성가족과) 남원시 청소년수련관 스포츠활동 공간 조성사업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경에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풋살장 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명시이월(불용처리 예정) 후 스포츠 공간 조성사업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금번 추경에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사업 부지매입(10억원/총사업비 41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부지매입(64억 20백만원/총사업비 350억원) 사업은 항공산업 세부 실행계획 수립용역 및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시행 후 용역 결과에 의한 반영 검토와

- (기업지원과) 드론 레저 스타디움 건립(100억원) 사업에 대하여 산업경쟁력 등 드론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과 연계하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다음은 기존 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래에 명시한 자료(표)를 참고하여 주기 바람.

· 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 사업

(단위: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편성액	추경 증감액
기획실	남원시 상징물(CI)개발 용역(2022년 제2회 추경)	200	200	0	200
관광과	K-콘텐츠 페스티벌 in Namwon(2023년 당초)	290	290	0	290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포충기 설치사업(2023년 당초)	50	50	0	50

· 예산 심사시 일부 삭감 사업(2023년 당초예산)

(단위: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요구액	삭감액	편성액	추경 증감액
기획실	글로벌 국제농업대학 유치 기본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용역	200	50	150	50
관광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연지 잉어 구입	120	40	80	40
기업지원과	UAM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50	20	30	20
환경과	지리산 생태관광벨트 조성 마스터 플랜 용역	70	20	50	20

- 다음은 주요사업 행정절차 이행 여부 검토 결과

· (교육체육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34억원)

· (기업지원과)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11억 8백만원),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 부지매입(10억원),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64억 20백만원),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100억원)

· (농업기술센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매입(3억원)

· 위 사업의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이 동시에 상정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미이행 건에 대하여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기업지원과)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의 경우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건립 예정에 따른 사유지 매입계획(2,099㎡)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초 사업목적이 공원 조성으로 예정되었던 시유지에 스타디움을 건립 할 경우 용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 행정절차 기준: 첨부 자료 참고

· 아울러,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사업 당초예산 심사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중복편성으로 인한 사업예산 일부를 조정 편성(국비 250백만원)하고, 삭감예산에 대한 부분(시비 250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철거 비용으로 재편성되었는바,

당초예산 심사시 전액 삭감되었던 과학영농분석센터 신축사업(59억 85백만원 추정 / 실시설계·철거비용 포함)의 금후 추진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계획 등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됨.

· (기업지원과) 남원 옻칠 목공예전시관 건립용역비(2억원/시설비)의 경우에도 학술 용역심사 대상여부 및 예산과목의 적정성 등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재정 전라북도 투자심사 결과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 남원 옻칠 목공예전시관 건립사업 등 조건부 승인 사업에 대하여도 조건 충족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도시과) 미래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10억원)는 2022 회계연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일부 삭감하여 명시이월한 ‘남원시 미래 미관조성 조경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2억원→1억원)를 포함하면 전체 용역비가 11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내용 중  조경 분야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타당성 있는 설명이 요구됨.

○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재정 여건의 변화 및  예상하지 못한 상황 등 새로운 재정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편성하는 예산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의 시급성·적정성·효율성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Ⅶ		수 정 예 산 안

○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

회 계 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A)	추경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합 계	1,109,065	1,102,490	6,575	0.60
일반회계	1,049,773	1,044,198	5,575	0.53
특별회계	59,292	58,292	1,000	1.72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 사 결 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