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정 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남원시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기본계획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

라. 식품가공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마.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등 (안 제10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02.28.∼2023.03.06.

- 결  과: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농업인등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수요를 확대하려는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짐.

○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제4조에서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식품가공사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 점검 의무와 심의위원회를 규정하며, 다양한 세부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통하여,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와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음.

○ 다만,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 제6조(예산지원)의 각 사업 분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그 후에야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임.

- 참고로, 지난해까지 농촌활력과의 유사 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식품 기업(식품가공업 등록 1년이상, 연매출 10억이하, 국산농산물 60%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일몰되어, 2023년 예산은 편성되지 아니함.

○ 본 조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개정 및 지원사업 세부 항목, 사업비 규모 등을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신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외소득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2. “농외소득”이란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른 농업소득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어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89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의 연구개발,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2., 2019. 10. 8.>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2.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3.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및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6호, 2022. 7. 4., 일부개정]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