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 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 (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원→50억원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가 남원시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 20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원 지원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2022. 12. 8. ～ 2022. 12. 28.(20일간) / 결과: 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첨부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의 관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에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이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고용인원 규모에 따라 지원율을 가산한 점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반면, 그 보조금 최고한도를 50억으로 낮춤으로써 대형 투자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본사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보조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제13조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에 더하여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15조의2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항공·드론산업,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분야의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의 기업이 설립·이전하는 경우 10억원 초과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20%이내에서 80억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안 제13조에 따른 일반기업보다 확장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신성장 분야 및 중견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인력 유입 가능성과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우려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안 제13조	안 제15조의2
지원대상	국고지원 수반 제외 국내기업	항공·지역특화산업
	본사·연구소·공장
지원조건	설립 또는 집단화(2개기업이상) 이전	설립 또는 이전
최소투자금조건	1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지원율	10억원 초과부분 10%이내	10억원 초과부분 20%이내
지원한도	최고 50억	최고 80억

- 안 제18조의2에서는 관외기업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을 꾀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최근 3년간 투자협약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7개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보조금과 물류비에 97억 2천만원정도 지원되었으며, 그 외 조례에 지원근거가 마련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에 대한 지원 내역은 없음. <19쪽 자료 참고>

○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5년간 175억 6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계하여 보고되었음.

○ 아울러, 개정안과 관련하여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율 가산, 항공·지역특화산업 정의, 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음. <주요내용 17쪽 자료 참고>

6. 심사 결과 : 수정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