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23. 3. 17.
			제안자 : 경제산업위원회

1. 수정이유

국내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를 현행안과 같이 ‘60억원’으로 유지하고,

항공 및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조항을 삭제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13조제1항 보조금 한도 유지(“50억” → “60억”)

나. 제14조의2제2항 용어의 일치 (“이전보전금” → “이전보조금”)

다. 안 제15조의2 삭제

라. 안 제18조의2제1항 문맥의 수정 (“신청할 경우” → “신청하면”)

3.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을 “60억원”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이전보전금”을 “이전보조금”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신청할 경우”를 “신청하면”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시행규칙 개정(안) 일부 출처: 기업지원과

안 별표 2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제16조 관련)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가산기준

- 고용규모 가산 보조금 = [{투자액-10억원(공제액)}×지원비율]

고용 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비고
15명 이상 20명 미만	3퍼센트
20명 이상 30명 미만	4퍼센트
30명 이상 40명 미만	5퍼센트
40명 이상 50명 미만	6퍼센트
50명 이상 60명 미만	7퍼센트
60명 이상 70명 미만	8퍼센트
70명 이상 80명 미만	9퍼센트
80명 이상	10퍼센트

*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 및 가산기준은 별도로 산정한다.

안 제12조의2(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① 조례 제15조의2에서 항공ㆍ지역특화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에 따른 경량항공기,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UAM(Urban Air Mobility) 관련 산업 등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시장이 인정하는 산업 또는 업종

2. 바이오 관련 특화산업 또는 업종

3. 곤충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산업 또는 업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전문가 단체ㆍ연구소 등 관계기관에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안 제17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8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1회만 지급한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200만원

2. 근로자 및 직계존ㆍ비속을 포함한 세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1. 8. 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93호, 2021. 8. 9., 일부개정]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 2. 12.,2019.10.18.>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전문개정 2019.10.21.]

제14조 삭제<2019.10.21.>

제15조 삭제<2019.10.21.>

제17조(자동차대여사업 지원) ① 시장은 시 세입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제6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주사무소(또는 영업소)를 관내에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하여 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내에 사업용승용자동차 또는 사업용승합자동차 500대를 초과하여 신규등록(이전등록 포함)한 경우 차량등록 당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액에 한정한다.<개정 2016. 2. 12>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이 관내 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6>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 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

1. 5명 이상의 집단화 이전기업

단, 집단화 이전기업의 고용의 합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정함<개정 2016. 2. 12>

2. 연구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채용연구 인원 전원

(2019.10.21.) 삭제된 조항

제14조(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다음 각 호의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추가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추가로 매입한 부지 내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2. 기존 남은 부지 내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3. 기존 부지 내 20년 이상 노후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단, 부분 철거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물 철거비율이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일 경우에 해당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에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신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한 번만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내기업의 신설ㆍ증설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1. 추가 토지매입비(임대료 포함), 신축ㆍ증축 건축비, 신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라 지정된 근로환경개선시설

제15조(창업기업의 지원) 시장은 지역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고 30억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의 신청은 공장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할 수 있다.

참고		관 련 자 료 출처 : 기업지원과

【최근3년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기업명	구분	생산품	총투자금액	보조금 지급액	지급일	비고
2020	㈜코빅스	투자촉진 보 조 금	화장품	14,591,647	3,463,200	2020.06.19	1차분 (70%)
					국 2,771,000
					도 484,000
					시 208,200
2020	㈜제너럴바이오		건강기능 식품	6,573,426	1,196,300	2020.05.19.	1차분 (70%)
					국 956,900
					도 167,300
					시 72,100
2020	㈜조은플러스		물티슈	2,718,678	137,494	2020.04.16	투자완료
					시 137,494
2020	㈜오헤브데이호텔		관광호텔	10,260,234	926,023	2020.08.07	투자완료
					시 926,023
2021	㈜CK안전유리		안전유리	15,084,310	1,453,854	2021.06.28	투자완료
					시1,453,854
2021	㈜대승엠엔에스		모듈러교실	7,670,841	637,872	2021.07.27	투자완료
					시 637,872
2021	㈜조은플러스	물 류 보조금	물티슈	273,044 (운송비)	136,522	2021.06.28	투자완료
					시 136,522
2021	(유)엘림산업	투자촉진 보 조 금	창호	3,095,710	148,346	2021.10.15	투자완료
					시 148,346
2022	㈜코빅스		화장품	14,800,693	1,376,800	2022.02.16	투자완료
					국 1,101,000
					도 193,000
					시 82,800
2022	㈜조은플러스	물 류 보조금	물티슈	2,718,000 (운송비)	163,478	2022.07.01	투자완료
					시 163,478
2022	㈜대승엠엔에스		임시교사	7,670,841 (운송비)	76,570	2022.07.01	투자완료
					시 76,570

【전북도 타시군 보조금 현황】

시군	기본요건	지원범위	한도액	산정방식
남원시	10억원 초과	10% 내	60억	투자 8 : 고용 2
전주시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군산시	20억원 초과	5%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익산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정읍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김제시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완주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진안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무주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장수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임실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투자 5 : 고용 5
순창군	10억원 초과	10% 내	50억
고창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부안군	10억원 초과	5% 내	50억	투자 5 : 고용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