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3년 1월 18일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경제농정국장

1. 개정이유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우리 시 기업 유치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조항 신설 (안 제13조)

- 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시 상시고용인원 기준 신설: 10명 이상

- 보조금 지원 한도액 조정: 60억원→50억원

- 고용인원에 따른 지원 비율 가산 규정 신설

나. 투자 인센티브 강화 (안 제14조의2, 안 제18조의2)

- 관외기업이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 시 건물 취득가액의 10퍼센트,     최고 5억원 지원

- 관외기업 소속 근로자가 남원시로 이주 시 1인당 2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항공·지역특화산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5조의2)

- 20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최대 80억원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2. 8. ～ 2022. 12. 28.(20일간)

- 결  과: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이전하는”을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로, “6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제15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사 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전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의2(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시장은 항공ㆍ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투자금액 20억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8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외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기업을 제외한 국내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6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3에 따라 산업단지 분양가를 지원 받은 기업은 투자금액 산정 시 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제13조(국내기업의 보조금 지원) ① ------------------------------------------------------------------------------------------- 이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 50억원 -------------------------. ----------------------------------------------------------------------------------.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시 고용인원 지원 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이 공장 신설ㆍ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 제1항ㆍ제2항-----------------------.
<신 설>	제14조의2(관외기업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관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를 시에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본사 이전 및 신설에 따른 이전보전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의2(항공ㆍ지역특화산업 지원) 시장은 항공ㆍ지역특화산업 관련기업이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80억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관외기업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시로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외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관외기업이 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경우 2.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    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    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       야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