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남원시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 근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0조～제13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02.28.∼2023.03.06.

- 결  과 : 1건/일자리경제과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지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사업을 통한 청년지원으로 청년의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 입법예고 기간 소관부서인 일자리경제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서 내용에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주요 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1조∼제2조)

-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청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6조)

-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7조∼제9조, 제15조)

-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제14조)

○ 남원시의 경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을 19∼39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3.02.28.기준으로 13천명임.(전체인구 77,670명 대비 17%정도)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청년 대상으로 72억 55백만원정도를 투자하여, 3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0쪽 참고)

○ 검토 결과, 청년실업 문제,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 등 위기에 처한 청년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므로 청년기금 조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아울러,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와 운용관리에 있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보며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남원시 청년 대상 사업 현황(추경요구사업 포함) 출처: 일자리경제과

	사업명	부서명	사업내용	예산액(백만원)
계				7,255
1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교육 체육과	남원지역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
2	공공도서관 운영		책값 돌려주기, 원데이클래스 등 운영	35
3	자활근로사업 (시장진입형 등)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추진	주민 복지과	근로능력있는 저소득 청년 자활근로(매장형 사업단) 참여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기능습득지원	1,339
4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정부지원 30만원 : 본인저축 10만원으로 3:1 매칭 적금	434
5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30
6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가족과	청년 결혼이주여성을 통번역사로 양성하여 의료원에 파견 결혼이민자및외국인들에게통번역서비스제공 (2명)	47
7	청년창업 소상공인 컨설팅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전문 컨설턴트 연계	9
8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		월 이용료 지급	35
9	청년축제		청년이 기획, 섭외, 홍보 등 직접 추진하는 축제	40
10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		예비 청년창업 1인(팀)당 연16,500천원 지급 및 네트워크, 홍보비 등	176
11	청년 주거비 지원		최고 16만원 최대 12개월 지원(자격유지 시 60개월)	864
1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기업) 월 200만원씩 2년간 인건비 지원(기업 자부담 별도) -(청년)자격증취득,직무교육및3년차인센티브지원	120
13	청년 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교육훈련, 멘토, 컨설팅 및 홍보 지원 등 팀당 3백만원 지원 사업화(시제품제작등)자금팀당7백만원지원	35
14	청년마루카페 운영		청년 1인당 청년마루카페 이용료 5,000원 지원	45
15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월 5~7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거주환경 제공	790
16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		취업활동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204
17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수당)		취업활동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367
18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지원		군 복무 중(외출, 휴가 포함) 발생하는 사고, 사망, 상해 등 발생 시 보험금 지원	20
19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		청년 본인 납임금과 동일한 금액 지원(월 최대10만원/ 2년 만기), 온·오프라인금융교육및재무컨설팅제공	24
20	청년인턴		시간당 9,620원 / 1일 8시간 / 주·연차수당 지급	482
21	공공근로(청년일자리)		주40시간(1일 8시간 이내) / 주·연차수당 지급	596
22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국비)	농촌 진흥과	영농정착지원금 월 최대 110만원 지원	838
23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도비)		영농정착지원금 월 80만원(남원사랑상품권) 지원	115
24	청년창업농 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임차료 50% 지원	19
25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		정책자금 이자 1.5% 중 1% 지원	15
26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동아리 활동비 지원(동아리당 200만원)	10
27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드론, 기자재 지원(1인 21,000천원)	105
28	청년농업인 품목 네트워크		품목별 청년 농업인 조직 구성 및 교육 지원	18
29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지원	90
30	청년농업인 교육		청년 농업인 교육 지원	10
31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청년 4-H 영농 기반 조성	100
32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건축과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1년)	87
33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 잔액의 최대3%(최대 200만원)	150

참고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1. 12. 17.]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712호, 2021. 12. 17., 일부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능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 교육, 경제, 환경, 주거 등 관련 부서의 실·과장 이상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을 위촉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17.>

1.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 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청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

4.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남원시의회 의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약칭: 지방기금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14조(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 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를 확인ㆍ점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되,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확인ㆍ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성과 분석결과와 제3항에 따라 통보받거나 권고받은 사항을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 약칭: 지방기금법 시행령 )

[시행 2022. 1. 1.] [대통령령 제32293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0.>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12.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837호, 2022. 12. 2., 제정]

제3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