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7일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왕 길 성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2월 2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2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년 3월 17일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지역경제 버팀목인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금융특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가.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나.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6조(기관별 역할) ① 남원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차보전 지원 및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한다.

② “재단”은 소상공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 특례보증에 의한 신규보증 공급 누계액이 보증지원 한도에 달할 때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가.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다.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검토 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출연금 ]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올해 초 2억5천만원을 출연한 데에 더하여, 3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 5억5천만원의 10배인 55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하고자 함.

○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2021년 102건에 22억18백만원, 2022년 88건에 22억53백만원,

올해 77건에 25억24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당해년 포함 최근3년 예산 추이 >

	2021	2022	2023 (추경요구액)	비고
출연금	200,000	200,000	250,000 (550,000)	10배 보증
이차보전금	40,000	99,000	135,000 (225,000)	연3%,3년간

○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과「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에 저촉된 사항은 없음.

○ 경기침체 속 계속해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해있는 지역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대책으로 판단됨.

○ 다만, 2021년부터 한시적으로 신용등급 제한이 없도록 완화하였던 지원대상에 대한 조정사항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으며, 타시군 출연금 운영현황 비교와 관내 소상공인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임.

○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 예산편성에 관하여는 추후 1회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임.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참고		관 계 법 령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7. 2.]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682호, 2021. 7. 2., 일부개정]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청년 소상공인이 창업할 경우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1명당 5,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참고		소상공인 금융특례 지원사업 출처: 일자리경제과

□ 개    요

❍ 지원기간 : 사업공고일 ~ 매년 자금소진시까지(추천서 발급순)

❍ 지원규모 및 한도 : 5천만원이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3%, 3년간

❍ 지원대상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의한 소상공인일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제한없이, 최근 3개월 이내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원칙 4등급 이하/ 한시적 등급조정 가능)

- 일반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남원시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자

- 청년창업 소상공인 : 재단의 창업 컨설팅을 이수하고, 창업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년(관련조례 : 남원시 청년 기본조례)

□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출 연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250,000	100,000	100,000	100,000	200,000	200,000	550,000
본예산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추 경		-	-	-	100,000	100,000	300,000

□ 2023년 남원시 소상공인 금융특례 접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접수내역
	건	금액
계	96	3,189,000
대출실행	77	2,524,000
대출미실행	17	665,000

※ 예산소진에 따른 조기 중단. 출연금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必(지원신청 문의 쇄도)

□ 보증 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보 증 대 출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872,000	982,000	867,000	552,000	2,218,000	2,253,000

□  이차보전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이 차 보 전 금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18,842	36,772	35,088	26,563	34,505	85,914

□ 소상공인 금융지원 변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대 출 내 역		대 위 변 제		변 제 사 유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연 체	개인회생절차신청
계	320	6,872	26	374	25	1
2018	53	982	10	156	10	-
2019	46	867	6	76	5	1
2020	31	552	1	18	1	-
2021	102	2,218	7	98	7	-
2022	88	2,253	2	26	2

❍ 발생사유 : 원리금상환연체, 개인회생절차 신청(파산신청) 등

❍ 변제방법 : 연체 등 변제사유 발생시 금융기관에서 신보재단에 대출금 변제청구

❍ 신보재단 : 대출 연장이나 전환 등으로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방안 등의 조치

□ 소상공인 현황(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업체통계자료)

2017		2018		2019		비고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5,695	10,455	5,701	10,506	5,881	-

업 종	2017		2018		2019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합 계	5,695	10,455	5,701	10,506	5,881	X
농업, 임업 및 어업	5	12	6	14	5	9
광업	6	22	6	28	5	30
제조업	557	1,409	564	1,441	584	X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1	X	0	-	2	X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5	18	3	8	3	X
건설업	247	982	244	1,006	248	965
도매 및 소매업	1,878	3,039	1,903	3,094	1,864	3,127
운수 및 창고업	570	643	538	615	695	793
숙박 및 음식점업	1,331	2,610	1,330	2,564	1,367	2,723
정보통신업	14	23	15	26	14	23
금융 및 보험업	9	11	8	10	7	X
부동산업	60	78	62	79	81	106
전문, 과학 및 기술	70	149	66	134	75	171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59	112	65	108	61	122
교육 서비스업	185	293	189	304	175	264
보건업 및 사회복지	57	170	58	177	53	15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122	198	123	211	119	204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9	682	521	687	523	727

참고		지역신보 개인CB등급별 개인신용평점 출처: 일자리경제과

참고		도내 시군별 특례보증 협약 현황(23.02.) 출처: 전북신용재단

구 분	시행일	출연금 (누계) (백만원)	한 도	지원대상(재단)		지원대상(조례)		이차보전 내용
				업종이력	신용평점	업종이력	거주기간
전주	`20.3.3.	1,800	4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5%, 5년 지원 등급제한
군산	`18.11	3,450	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5%, 6년 지원, 등급제한
익산	`15.4.1	2,00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3개월	최대 4%, 5년 지원 등급제한
정읍	`12.3.2	1,07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	2% 초과, 5년 지원 등급제한
남원	`13.1.14	950	5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	-	2%, 3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김제	`14.2.17	830	3천만원	3개월	839점 이하	3개월	6개월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완주	`10.11.1	280	3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	-	최대 3%, 5년 지원 등급제한
진안	`17.11.28	5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3개월	1년	3%,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무주	`12.6.29	8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5%,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장수	`14.4.2	450	3천만원	3개월	779점 이하	3개월	-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임실	`15.4.20	350	3천만원	3개월	595점 이상	3개월	-	최대 4%, 5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순창	`18.3.8	100	3천만원	3개월 (1년이상 주소)	595점 이상	2년	2년	4%, 3년 지원 한시적등급미제한
고창	`14.6.5	1,180	3~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3~4%, 5년 지원 등급제한
부안	`14.6.5	1,180	3~5천만원	3개월	879점 이하	3개월	3개월	3~4%, 5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