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입장료 규정 정비를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단체’ 정의 수정: (현행) 30명 이상→(개정) 20명 이상

나. 광한루원 입장료 변경사항 등 규정 (안 제12조의2, 별표 1, 별표 2)

- 어른 입장료 변경: (현행) 3,000원→(개정) 4,000원

- 가상현실체험관 체험료 및 바리스타 로봇 이용요금 신설

다. 시설의 입장료 감면조항, 휴관일 조항 통일

라. 연계 할인 대상 시설에 ‘지리산 허브밸리’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전라북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조례」, 「장애인복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2. 1. 4. ∼ 2023. 1. 25.(20일간)

- 결  과: 1건 (반영)

2) 비용추계서: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5) 부패영향평가: 완료

6) 물가심의위원회: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 조정하고, 입장료 감면과 관련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 어른 입장료 변경: (현행) 3,000원→(개정) 4,000원

․ 바리스타 로봇 이용요금 신설하는 등,

․ 광한루원 입장료 변경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등 4건 조례의

․‘단체’ 정의 조항을 수정: (현행) 30명 이상→(개정) 20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등 4건 조례의

․ 입장료 감면조항, 휴관일 조항 통일하였으며,

-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제출사항으로 관내 주요 관광지 입장 할인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연계 할인 대상 시설로 ‘지리산 허브밸리’를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광한루원 입장료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키기 위해 일부조정하고,

입장료 감면사항을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효율적인 전통 명승지 및 관광시설을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광한루원 입장요금의 인상으로 입장객의 감소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4조(「남원시 어린이과학체험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호 정의 조항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