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 동의(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상용화된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 착용성 문제로 치매환자 등이 사용하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보급함에 있어 남원시 의무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근   거

○「치매관리법」제3조(국가 등의 의무)

○「노인복지법」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남원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 내용)

○「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제5조(협약체결)

4. 공모개요

○ 공모사업 : 2023년도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 내역사업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구매연계형/ 자유공모1차

- 우리시 사업명 : 실효성UP・효과성UP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실종방지사업)

○ 공모방식 : (남원시)과제제안 업체선정→ (선정업체)과제공모 신청

○ 사 업 비 : 1,125,000천원(연구개발비 625,000/ 제품구입비 500,000)

- 연구개발비 : 625,000천원(중소벤처기업부 500,000/ 중소기업 125,000)

- 제품구입비 : 500,000천원(남원시), 2025. 5월이후(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개발기간 : 2023. 5월 ∼ 2025. 4월(2년)

○ 정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심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제품 개발목표

구 분	기존 시판 중인 배회감지기	우리시 개발목표
분 류	GPS Tracker안전 + Smart Health Care돌봄
착용형태	손목시계형	지속 착용할 수 있는 형태 (팔찌 등 형태로 탈착 도구로만 풀림)
네트워크	LTECat.M1/ GPS/ HPSWi-Fi, Cell	실종시 전국 어디서나 위치확인 가능
배 터 리	300mAh소모시간 최소 2일, 충전시간 90분 완충	소모시간 최대 6개월 정도
방수방진	완벽한 방수
Display	1.2 Inch LCD
크 기	44×37.8×14mm, 무게 40g
기 능	측위 정확도, 양방향 통신문자/호출 가능 건강정보제공심박/낙상/탈착 등	위치정보/착용여부/배터리 잔량 알림 관리자 프로그램(PC용 & 앱)
단 점	잘 착용하지 않음, 2∼3일마다 충전 필요
제 조 사	SK텔레콤스마트지킴이2

6. 추진계획

□ 공모사업 주관업체 선정

○ 과제제안 공고 : 2023. 2. 7 ∼ 2023. 2. 15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실효성UP・효과성UP 배회감지기 연구개발・보급

○ 주관업체 선정 : 2023. 2. 17.(금)/ 기술성, 사업성 등 심사

- 심사위원 : 5명(외부 4명, 내부 1명)

□ 구매동의서 발급

○ 주요내용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구매

- 구매금액 : 500,000천원

- 구매시기 : 2025. 5월 이후, 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절    차 : (남원시)발급→ (중소기업)과제신청 구비서류 제출

□ 과제공모 신청→ 평가→ 계약→ 협약→ 연구개발→ 제품구매

추진절차	추진내용(또는 추진결과)	추진일정
①과제신청/접수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온라인 신청	2023.2.28(화)
②과제선정 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3월∼4월
③선정결과 발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4월
④계약체결	남원시↔중소기업	2023.4월
⑤협 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	2023.4월
⑥연구개발	주관 중소기업, 2년	2023.5∼’2025.4월
⑦과제관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3.5∼’2025.4월
⑧배회감지기 구매	남원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 제품개발 완료판정시	2025.5월 이후

붙임 구매동의서 1부.

[붙임1] 구매동의서

[별지 1-①호]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구매동의서

과제명	스마트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한 실종방지 안심 서비스 모델 개발
수요처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정부 및 지자체, □ 외국기업, □ 외국정부, □ 국제기구, □ 기타
주관연구 개발기관	㈜첫눈	수요처	남원시

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는 중소기업과 기술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관계여부) 수요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다.

2.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 대상과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선정평가)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개발대상 과제의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선정평가에 피평가자(자유공모 과제) 또는 평가위원(지정공모 과제)으로 참여토록 한다.

4.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수요처는 신청 과제가 선정 될 경우, 해당 시＊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내)을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로 납입하기로 한다. 수요처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현물부담은 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하기로 한다.
＊수요처부담연구개발비 납부 대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외국기업 해당

5. (협약체결) 선정된 중소기업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술개발 표준계약서”를 상호 협약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

6. (과제 관리․점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또한, “수요처의 개발결과 검토의견서” 및 “수요처의 (예상) 구매계획서”를 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7. (자발적 구매이행) 동 사업의 개발과제가 완료판정을 받은 업체가 이를 사업화 하였을 경우와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개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고,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요처가 국내 민간기업인 경우 : 초기 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수의계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5년 이내)

나. 수요처가 국내 공공기관‧정부‧지자체인 경우 : 초기 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수의계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5년 이내)

다. 수요처가 해외수요처인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5년 이내)

8.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9.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10. (기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023년  월   일

수요처의 장 : 남원시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중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상용화된 배회감지기의 충전주기, 착용성 문제로 치매환자 등이 사용하는데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에 공모하여,

배회감지기를 연구개발․보급함에 있어 남원시 의무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R&D 공모에 대응하여 남원형 배회감지기 개발․보급으로 실효성 있는 실종 방지 효과를 거두고,

남원시-중소기업 간 협력 및 R&D사업 공모 대응을 통한 기술개발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 현행 상용화된 배회감지기는 충전주기/착용성 문제로 효과성(실효성) 미흡

※ 사 업 비 : 1,125,000천원(연구개발비 625,000/ 제품구입비 500,000)

- 연구개발비 : 625,000천원(중소벤처기업부 500,000/ 중소기업 125,000)

- 제품구입비 : 500,000천원(남원시), 2025. 5월이후(제품개발 완료판정시)

○ 2023. 4월 남원시-중소기업 간 계약 체결 계획으로,

제품개발 완료 판정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배 이상을 남원시에서

[2025년(250백만원), 2026년(250백만원)] 배회감지기를 구입하는 사항임

○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 무용지물한 배회감지기의 착용성, 충전문제를 개선하는 연구개발․보급을 통하여,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족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보이며,

○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