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걷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성과보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률」제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 결  과 : 의견제출 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금번 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남원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걷기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걷기 실천 동기부여를 위하여 챌린지 운영 횟수 증가와 인센티브를 보다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