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김영태 의원
				제안설명자: 김영태 의원

1. 제안이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걷기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안 제4조)

다. 성과보상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라. 사무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안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국민건강증진법률」제6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23. 2.   . ～ 2023. 2.   .(5일간)

- 결  과: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공동체 중 남원시 공식 공동체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또는 보건소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ㆍ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성과보상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앱에서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제공하는 행사에 당첨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성과보상 제공 및 사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성과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남원사랑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등

2. 걷기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성과보상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