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

2023년 3월 1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2.  2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2.  24.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수정안 제출일자 : 2023. 3.   8.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23. 3.   8.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23. 3.  15.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행정지원과>

수집․발굴 및 역사자료통합으로 증가한 남원다움관 소장 자료의 전시 및 체험콘텐츠 조성 부지를 확보하고, 광한루원․남원예촌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 관광과>

산동면 고소바위공원 일원을 찾는 방문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을 해결코자 시정건의 사항으로 제기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함파우 유원지 개발 – 관광과>

함파우 유원지 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유지 매입 및 미보상용지 보상요청 등에 대응하고자 함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화장품의 법정 시험‧검사‧인증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나, 현재 시험검사 기관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남부권 화장품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통한 남부권역(전남, 경남 등 포함) 산업지원 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기업지원과>

요천경비행장 개선을 통해 항공레저산업 육성 및 제방 위쪽으로 관련 시설 구축하여 홍수를 대비한 안전을 확보하고 지리산, 섬진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항공레저산업을 연계하여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 기업지원과>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설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한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연중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드론 레저 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하고자 함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기업지원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 기업지원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중수도의 설치· 관리)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필요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기업지원과>

차세대 UAM·드론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미래 UAM 저밀도 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이동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농촌활력과>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사업예정부지 중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이 필요함

❍ <신촌공원 조성사업 – 도시과>

신촌공원 도시공원 조성 및 효산콘도 재활성화 모색 등 신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함

❍ <조산 어린이 공원(가칭) 조성사업 – 도시과>

서부권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땅한 휴식공간이나 놀이시설 부족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필요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건설과>

도심 하천(요천)에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쉼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화정동 18-3 외 5필지) – 건설과>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화정동 18-3(도), 19(도), 22-1(도), 20-1(도), 18-2(도), 17-3(도)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을 재정과로 변경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고자 함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 – 보건소>

남원시만의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이 필요하나 당초 신축 계획 부지에 대한 부적절 여론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등 사업 취지에 맞는 위치를 고려하여 현재의 부지로 건립하고자 함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 농업기술센터>

2013년 하반기에 개소한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이용 농업인 불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지 확장하고자 함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교육체육과>

지역에서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미래인재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우리시 교육경쟁력 제고와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남원 인재학당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127건    184,758㎡  ---  129,488,028천원

․ 토   지 : 97필지             161,970㎡    --  23,285,944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	18필지	3,773㎡	2,332,246천원
-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사업	----	2필지	1,152㎡	28,000천원
-	함파우 유원지 개발	----	25필지	8,380㎡	333,948천원
-	경항공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3필지	7,027㎡	1,000,000천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15필지	13,238㎡	6,420,000천원
-	신촌공원 조성사업	----	2필지	74,047㎡	1,200,000천원
-	조산 어린이공원(가칭) 조성사업	----	6필지	7,922㎡	3,040,000천원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16필지	40,000㎡	4,4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4필지	1,694㎡	801,750천원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	----	5필지	1,422㎡	300,00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1필지	3,315㎡	3,430,000천원

․ 건   물 : 30동                 22,788㎡    --  106,202,084천원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변경	----	15동	3,370㎡	1,585,834천원
-	고소바위공원 캠핑장 조성	----	1동	75㎡	1,072,000천원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	----	1동	3,174㎡	19,000,000천원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	----	2동	1,330㎡	3,177,680천원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	----	1동	3,000㎡	10,000,000천원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1개소	(2,000㎡/일)	21,285,000천원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	1개소	(325㎡/일)	3,118,000천원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 사업	----	1동	7,100㎡	28,580,000천원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	2동	516㎡	200,0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3동	1,012㎡	3,113,57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2동	3,211㎡	15,070,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1건         15,354㎡  ---  257,655천원

․ 토   지 : 8필지	13,956㎡   --  93,855천원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2필지	11,932㎡	74,913천원
-	공공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화정동 18-3외 5필지)	----	6필지	2,024㎡	18,943천원

․ 건   물 : 3동	1,398㎡ -- 163,800천원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변경)	----	2동	187㎡	93,800천원
-	남원 인재학당 건립	----	1동	1,211㎡	70,000천원

❍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재산 – 4건       13,956㎡  ---  93,856천원

․ 토   지 : 8필지	13,956㎡   --  93,856천원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	2필지	11,932㎡	74,913천원
-	공공용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 (화정동 18-3외 5필지)	----	6필지	2,024㎡	18,943천원

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공유재산의 재산취득 및 처분

6. 검토의견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건물 30동, 1,062억 2백만원, 토지 97필지 232억 86백만원임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3동 1억 64백만원, 토지 8필지 94백만원임

- 용도폐기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8필지 94백만원임.

○ 남원다움관 확장 조성사업 변경안을 살펴보면,

- 남원다움관의 특화 수집․발굴 및 자료통합으로 콘텐츠양이 급증하고 가족단위 관람객이 많아지고 있지만, 주택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바,

남원다움관의 접근성 개선 및 공간 확보 제공을 위하여 매입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 건물 15동(연면적 3,370㎡)을 15억 86백만원,

- 토지 18필지(연면적 3,773㎡)를 23억 32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매입 대상지 변경에 따라 면적(1,898㎡) 및 사업비(9억 62백만원)가 증가됨.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 시설비(토지매입비) : 3,918,080천원 (토지2,332,246, 건물1,585,834)

※ 매입 토지 위치 및 사업비 변경

구 분	당초			변경			비고
	규모	면적(㎡)	금액(천원)	규모	면적(㎡)	금액(천원)
합 계		5,245	2,955,820		7,143	3,918,080
토 지	18필지	3,556	2,028,820	18필지	3,773	2,332,246
건 물	15동	1,689	927,000	15동	3,370	1,585,834

○ 고소바위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고소바위공원 일원을 찾는 방문객의 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문제 등을 해결코자 2021년 시정 건의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적합한 야영장을 조성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어,

- 건물 1동(연면적 75㎡)을 10억 72백만원,

- 토지 2필지(연면적 1,152㎡)를 28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음.

- 다만, 2023년도 예산 10억원 성립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문제점이 있으며,

-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살펴보면,

- 함파우 유원지 내 국유지 매입 및 지속적인 보상요청(묘지, 지장물 이전보상 및 미매입 토지 매입)에 따라,

- 함파우유원지 진입도로․소리체험관 미보상 용지, 국유지 등을 매입하는 건으로,

- 토지 25필지(연면적 8,380㎡)를 3억 34백만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천연물 화장품시험검사 임상센터 건립을 살펴보면,

- 전북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을 통한 남부권역(전남, 경남 등) 산업 지원 기반 사항을 확충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3,174㎡)을 19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음.

○ 경항공기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설 구축 사업을 살펴보면,

- 요천경비행기장 개선을 통해 새로운 레저트렌드로 각광받는 항공레저산업을 육성하고, 요천 제방 위쪽 관련 시설을 구축하여 홍수 대비 안전을 확보하고자,

- 건물 2동(연면적 1,330㎡)을 31억 78백만원,

- 토지 3필지(연면적 7,027㎡)를 1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항공레저산업 육성과 관광 활성화 및 홍수 대비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이나,

- 남원시는 현재 경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 경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광수요 검토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드론 레저 스포츠 스타디움 건립사업을 살펴보면,

- 남원의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설 실내경기장 활용을 통한 각종 드론 스포츠 대회 연중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3,000㎡)을 100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이 사업은 드론 스포츠 대회의 연중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전액 시비 10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 남원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수행하기 위해 <남원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필요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공공폐수처리시설 1개소( 2,000㎥/일)를 212억 85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을 살펴보면,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에 따라 <남원 일반산업단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필요에 따라 제출된 사항으로,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1개소(325㎥/일)를 31억 18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신성장산업인 UAM·드론 산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미래 UAM 저밀도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 건물 1동(연면적 7,100㎡)을 285억 80백만원,

- 토지 15필지(연면적 13,238㎡)를 64억 20백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UAM, 드론 홍보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본예산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3년 제1회 추경(안)에 2천만원이 요구되어 있는 상태로.

- 이 사업은 전시관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이 완료되고 타당성이 확보되면

국가예산 확보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다방면으로 재원에 대하여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 운봉영농전원마을 정비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운봉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중 시유지 2필지가 포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용도폐지 후 동법 제29조(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2필지(연면적 11,932㎡)를 75백만원에 용도폐지 및 처분하는 사항임.

⇒ 운봉 영농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부지 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매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신촌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효산 콘도 재활성화 모색과 시민들의 여가, 휴식공간 확보 등 원활한 신촌공원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2필지(연면적 74,047㎡)를 12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신촌동 산3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300백만원

◦ 사업내용 : 근린공원 조성(조경, 놀이, 운동, 편익시설 등)

◦ 면    적 : 69,907㎡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개년)

○ 조산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 현재 사업계획 부지와 연접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있어 아이들이 자연을 마음껏 체험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 토지 6필지(연면적 7,922㎡)를 30억 40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남원시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놀이, 휴식이 가능한 특화된 공간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조산동 287-2번지 일원

◦ 총사업비 : 5,000,000천원

◦ 사업내용 : 어린이공원(조경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

◦ 면    적 : 7,922㎡

◦ 사업기간 : 2023 ~ 2025년(3개년)

○ 요천(국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을 살펴보면,

- 하천가 지역의 공간․사회적 기반을 융합한 친환경 수변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발전을 연계한 패키지형 사업을 추진하여, 훼손된 도심 하천의 재자연화를 통해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하천공간의 이용수요 증가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 건물 2동(연면적 516㎡)을 2억원,

- 토지 16필지(연면적 40,000㎡)를 44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필터가든 부지매입 현황(도통 인도교 건너편)

(단위 : 천원)

구 분	편입(예상)면적(㎡)	가감정단가 (원/㎡)	합 계	부지 매입비			비고
				토 지	영 농	지장물
신촌동 326 일원	40,000	110,000	4,840,000	4,400,000	140,000	300,000

□ 소요 예산 48억원 중 20억원(시비) 우선확보로 용지매입 추진

○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용도폐지 및 매각을 살펴보면,

-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중 화정동 18-3(도) 등 6개 필지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 후 재산관리관을 재정과로 변경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토지 6필지(연면적 2,024㎡)를 19백만원에 용도폐지 및 처분하는 사항임.

- 용도폐지 및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도폐지 및 매각 검토 재산내역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검토대상		재산의 사용현황	소유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예정지번	용도폐지 검토면적(㎡)
화정동	18-3	도	136	18-3	≒136	대지	남원시
	19		1,268	19	≒1,268
	22-1		72	22-1	≒72
	20-1		106	20-1	≒106
	18-2		393	18-2	≒393
	17-3		49	17-3	≒49

○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사업(변경)은

당초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예정부지(월락동)에 대한 부적절 의견(주변 토지 매매가 상승, 공공 및 편의시설 등 주변 생활 인프라 형성 미비, 지반의 불안정 및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소요)에 따라

주민의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 대체 부지가 선정되어 변경하게 된 사항으로,

- 토지 4필지(1,694㎡)를 8억 2백만원,

- 건물 3동(1,012㎡)을 31억 14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으로 의결된 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임.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2. 4.)

* 남원시 향교동 232-8번지 / 825㎡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증 2,799㎡)

·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2023. 3.)

* 남원시 월락동 134-2번지 외 4 / 3,624㎡ →  남원시 동충동 28 외 3필지  / 825㎡(감 2,79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 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변경안은 당초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월락동) 주변 토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이에 따른 감평평가   보상 산정금액이 높고, 지반 불안정에 따른 복토로 인한 시비 추가 부담이   예상되어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이에 신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동충동)는 주민 접근성,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불균형 해소, 추후 사업 운영 및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25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타   위치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부득이하게 매입할 부지가   전무하여 당초 변경 대상지(동충동 일원)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지 확장을 살펴보면,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3,658㎡)를 2013년 하반기 개소 후 2014년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본격 운영하며,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건수 4.5배, 보유 장비 3.3배 증가함에 따라,    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하고 이용 농업인 불편     증가함에 따라,

- 토지 5필지(연면적 1,422㎡)을 3억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금지면 물머리로 12 주변(시유지 포함)

◦ 총사업비 : 토지 매입 비용 300,000천원

◦ 사업내용 : 금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변 토지매입

◦ 면    적 : 매입 예정 면적 1,422㎡

○ 남원 인재학당 설립을 살펴보면,

- 인재학당 건립을 통해 남원 미래인재 집중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교육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방소멸대응 및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자,

- 토지 1필지(연면적 3,315㎡)을 34억 30백만원,

- 건물 2동(3,211㎡)을 150억 70백만원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취득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